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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및 조정이혼 절차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절차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79,000건, 재판이혼은 2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4% 감소했다.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83,000건 △ 2018년 85,600건 △ 2019년 87,400건 △ 2020년 83,700건 △2021년 79,200건으로 집계됐다.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봤을
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은‘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부재자재산관리인?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지만 간혹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저 시간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부재인 상속인과 언제 연락이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관리해야 한다.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일 때,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재산보존 및 처분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단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 범위에 규정이 존재한다.예컨대 상속 재산을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7월분 성금 660만 원을 모금해 지적장애인공동체인 '나눔공동체'에 200만 원, '2023년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 생명의 전화'에 100만 원을 각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후원에 앞서 저스티스봉사단은 11명의 회원이 참여해 나눔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앞산공원에서 같이 걷고 식사 및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등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갖기도 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유·무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때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로 인하여 교사가 학칙에 따라 정당한 학생 생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실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수 있는데, 이밖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정도, 소득, 나이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발생할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란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를 비롯한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점주가 내놓은 가맹점을 인수하게 되면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 신규로 오픈할 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은 물론 그간의 매출 이력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만큼 맨땅의 헤딩하는 격과 같은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창업에 대해 거의 무지한 분들도 보다 쉽게 나만의 가게를 차릴 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기소 이후에도 자신이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같이 유튜브 또는 리딩방을 이용하여 종목을 추천하고 몰래 선행매매를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선행매매란 주식 리딩방 등의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다음 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거래 수법을 의미한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
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욱 빠르게 시정되었기 때문이다.그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기에, 임차인들은 임사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따라서,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 한다.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4일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이다.분야는 ▲트랙 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 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생이나 일반 참가자도 신청 가능하다. 팀 혹은 개인 등 제한하는 조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아내 응징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이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이다.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효가 있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만 시행되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지난 6월 20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이에 지평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내년 상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가사전담팀에서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보면, 여성은 성기 노출 피해(16.6%),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2%), 성추행 피해(7.0%) 등 순으로 높았다. 불법 촬영 피해와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각각 0.4%였다.특히 응답자 2.6%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해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0.6%였다.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경찰 수사단
2022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표..."로톡, 5년간 27억 가치 창출" 로앤컴퍼니가 2022년 한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합산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은 27억원에 이른다.사회적 가치 기반 인센티브 프로젝트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 중인 로앤컴퍼니는 최근 발표된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통해 2022년 한 해 10억 2700만 원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약 1억 8000만원의 직접보상 인센티브를 받게된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은 소셜벤처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에 비례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여기
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여전히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사범은 1만8천395명이 적발되었다. 암수율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은 그 수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마약류를 제조, 재배하거나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 매매하는 공급책이 늘어나며 마약류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었고,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이 가지는 편리성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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