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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연루시, 신속한 법적 대처 필수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음주운준사고는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할 시 법적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
군인성매매,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역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직업군인이라면 성 비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군인성매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직업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인이 성매매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
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는데, 순간 몸이 저릿해지며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물결치는 예술작품으로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술을 건넨 외국인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소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위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종전에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특수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 만큼 성폭력 관련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 피해자 양측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
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으며, 이 중 공연음란죄는 2,034건이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며, 공연음란죄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의율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연음란죄의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 풍속 범죄의 위험 수위를 시사 한다. 먼저,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지난해 주식회사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승소했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피고들에게 넥슨에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게임회사가 불법 운영하는 사설서버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역시 적극 수사에 나서 법원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설서버 내 사행성 미니 게임을 운영한 경우라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
준강간치상, 단순한 강간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나? 준강간 등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같은 성범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술자리나 모임을 가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 휴가철, 낯선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준강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 등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상해에 이르기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해란 사람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다. 2016년 12월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B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A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년 이내의 전과는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A씨는 퇴근하던 중에 우연히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물건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CCTV를 열람하면서 아내와 다른 남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료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미션은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연대의 힘 미래를 만들다’는 이름으로 2주년 파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행사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빅베이슨인베스트먼트, 문라이트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밴처캐피털(VC), 아산나눔재단, AWS,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을 포함한 창업 지원기관, ㈜크몽, ㈜ZUZU, ㈜쿼타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 임직원 등 120명 이상 참석했다.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요즘 들어 스타트업 투자 침체기를 맞아 많은 스타트업들이 폐업, 청산을 문의해오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창업가들이 창업 실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4년, 사업주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
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물어야 한다.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각각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증거 수집에 있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가 수년전부터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하지만 당장 분노가 일었으나 소송을 걸기에는 다소 두려움이 앞섰다. 바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수집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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