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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년 342명, 2023년에는 35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가 포착되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한다. 병역기피 유형도 다양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뇌전증을 위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안과 질환이나 청력 장애 등을 위장하거나 허위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수술을 받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외국인 이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국제 재판관할권 및 민법 적용 여부 검토해야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1천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했다. 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을 앞질렀으며, 2018년에는 68.4%로 최고치였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상담 사유 중 절반 가까이는 남편의 폭행(44.7%)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폭행(25.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는 자신의 아내 폭행(37.6%)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4%), 아내의 가출(2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로앤컴퍼니,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빅케이스Plus' 구독 이벤트 실시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올해 합격증을 받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는 빅케이스 서비스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변호사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이벤트용 구글폼에 요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빅케이스Plus 6개월 구독권과 네이버페이 1만원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자 4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30대는 189명으로 전체의 89.7%에, 초범은 299명으로 67.2%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을 필두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투약 사범을 추적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파크원타워1 35층을 사용한다. 이번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정찬우·고병준·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한국포스증권㈜, LG화학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과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M&A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M&A를 통한 EXIT 전략, 법률적/재무적 대응 방안, M&A 경영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 증권사 등 M&A 시장 분석과 자문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공유한다.세션은 ▲2024년 M&A 트렌드 및 전망(왕태식 NH투자증권 이사) ▲성공적인 M&A를 위한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걸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볼 수 있다(이후 구속적부심 절차도 있음). 온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만큼은 피해야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리해진다. 그러다 보니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명 중 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생산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
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하는 추세다. 몰카 촬영물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다.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적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퍼트렸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하며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다시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거의 회복했다. 지난 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150건이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5년 평균 43.62%로, 사실상 음주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꼭 이런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명인들이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의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이상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이 아닌 사안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수반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법무법인 바른-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바른빌딩에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K-FINCO 및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2023년 1537건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업계와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총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양육권이다.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모두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퉈야 하는 경우 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유책 배우자가 잘 챙긴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많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쳐 사진 등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박과 공갈에 넘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회성 피해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어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형사 처벌이 두려워 협박, 공갈의 피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탓에 입법자들은 최근 몇 년 간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임법을 개정해 왔다. 현행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5년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상향되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법제화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의 기회도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상임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보장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의 전직금지 약정이 법원에서 판단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3월, 미국 반도체회사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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