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구인 광고를 통해 현지에 유입되며, 이후 보이스피싱, 감금, 폭행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다. 국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공범 또는 형법상 조직범죄 혐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형사전문)는 “단순히 돈이 급해서, 혹은 여행 겸 경험삼아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며, 외국의 범죄단체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감금,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이 수반되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한국 내 피해자에게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국외범이더라도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원이나 서울 등지의 수도권 지역 관할법원의 처벌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현지 조직에 의해 여권이 압수되거나, 숙소에 감금되어 범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 면책하지 않고, 그동안의 행위 내역, 송금 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적극 가담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자발성’과 ‘지속성’”이라며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거나, 범죄행위에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강요나 위협, 일시적 가담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현지 범죄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범죄 수법 또한 진화하면서 수사기관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제범죄조직 가담자’라는 이유로 공범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국내 송환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들이 귀국 즉시 체포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조철현 변호사는 “해외에 있다고 해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면, 조기 귀국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발적 가담 여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정 범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제적 공조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에 노출되는 젊은 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에서의 가벼운 ‘도움’이 평생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