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책을 찾아오지만, 간단한 실수 몇 가지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오늘은 필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개인회생 실수들을 공유해보려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의뢰인들이 "어차피 잔액이 얼마 없어서" 또는 "부업으로 벌어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일부 재산이나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기록 등 개인회생 신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모두 철저히 확인한다.

누락된 재산과 소득이 확인되면 법원의 신뢰를 잃고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 얼마 전 만난 의뢰인은 부업으로 얻은 소득을 누락했다가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했다. 모든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소득을 빠짐없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빚을 갚은 경우, 법원은 이를 편파 변제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대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거래를 계속 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B카드에 빚이 있다면, 가게에서 B카드로 결제받는 금액도 카드사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소액이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는 "오래된 채무라 잊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의 채권자라도 누락하면 그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해서 갚아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인 간 차용, 보증 채무 등도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반드시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모든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억나지 않는 채무가 있더라도 신용정보에는 대부분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모든 채권자를 파악해야 한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 집회 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이를 놓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각한 경우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서에는 채권자 집회 기일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 날짜는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두고 준비해야 한다. 출석 시에는 신분증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준비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현림 똑생 황서형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제도다. 정직한 정보 공개, 공평한 채무 변제, 채권자와의 거래 중지, 모든 채무의 성실한 신고, 법원 출석일 준수, 그리고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실수들을 피한다면 성공적인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