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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방화참사 2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변호사와 5명 법률사무종사원 희생)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과 대한변호사협회 1층 로비에 설치된다. 이날 오전 10시 55분에 합동 묵념이 이뤄진다.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 분향소(https://memory.koreanbar.or.kr)도 운영한다.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최근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다 요구하면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높은 편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준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60대 B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블랙박스 USB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다면 더
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약 5천7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동기 대비 40%이상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한해 임금체불액의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이유
법무법인 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장 훈)은 지난 5월 2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전이 가속화 되어 현 시점까지 이르면서 다양한 매체에서의 자료 전달, 저장 등 편리성이 증가 하였지만, 반대로 정보 범죄로의 악용,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업간에 발생하는 기술 유출 분쟁에서부터 민사, 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다툼에서 휴대폰, PC 등 다양한 매체 혹은 인터넷상에 기록되거나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 및 증거 능력을 부여하여 사건에 기여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접근성은 어렵지만 활용도가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증가했다.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1만 6600건, -4.1%), 20년 이상(3만 2,900명, -3.9%)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1%), 4년 이하(18.0%), 30년 이상(16.0%) 순으로 많았다.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각각 7.2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내성추행을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 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출간했다.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TOP5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21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7월초 공개될 예정이다.바이오 시즌3 멘토단에는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병건 지아이 이노베이션 회장 ▲이관순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 ▲배진건 우정바이오 기술심의자문단장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와, 법률 멘토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나선다. 멘토단은 TOP 5 팀에 배치돼, 멘토링은 물론 협업 시너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 402건, 2021년 3천 147건, 2022년 3천 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 501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구매자는 4천 600여명이나 된다.존스쿨 도입 이후 재범률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검찰청이 2008년 이후 6년 동안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0.29%였던 재범률은 2009년 0.53%, 2010년 0.70%로 늘었고, 2013년에는 1.28%까지 높아졌다.일각에서는 16시간 교육으로 처
군 인권 침해 사례, 군인권보호관·변호사 등에 도움 요청해야 최근 군대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방안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일례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종교 참석 자유 침해 사건을 꼽을 수 있다.실제로 최근 군 장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데 반발하는 헌법소원을 담당한 바 있다. 모 장병 5명은 기초군사훈련 1주차에 분대장으로부터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해당 장병들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군이 군종제도를 운용하는 취지
뇌물공여죄, 공공기관의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뇌물 혐의 시 강력한 제재 잇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4,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 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는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7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며,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대물 손해)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도 때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위에 두기도 한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보다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체계가 우선시 되곤 한다. 사회와 달리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군대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가 바로 군형법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몇몇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계약제 전환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8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당한 항공사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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