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의 책임 범위는 배우자에 비해 낮게 인정되는 편이다.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면 상간자에게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금액의 위자료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

통상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간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정행위를 이어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실제 성관계를 포함해 두 사람이 연인처럼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숙박업소 출입, 잦은 만남 등의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확보가 소송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소송을 진행했는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어떠한 선택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할지 심사숙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