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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산‧경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연수 프로그램은 소년재판 절차의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부모 교육, 놀이치료와 소통훈련, 유관기관인 부산소년원 견학,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사‧보호자의 역할 중요성, 그림책의 치유적 가치와 인성교육
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1월 14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중증질환 증가 등 혈액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헌혈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를 맞아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 이강희 소장 직무대리는 “헌혈은 작고 사소한 실천이지만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나눔이다”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 겨울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 후원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4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성적양호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 때 마다 수백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김정석 부회장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민족 고유의 명절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가슴 따뜻한 설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찰관 초빙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월 14일 안양동안경찰서 순경 위민국 등 2명의 경찰관을 초빙해 위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현직 경찰관이 직접 학교폭력의 유형과 다양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설명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모 학생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판결에 항소키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항소해 적극 다툴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개별 석차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
진주준법지원센터, 웃음운동총동문 봉사회 원호금 기증 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월 13일 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100만 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는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웃음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다.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 회원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해왔으나, 진주보호관찰소와 같은 기관에 후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게 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ㆍ경기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연수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 소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참여식 강의를 포함하는 등 교사들의 현장 요구들을 적극 반영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했다. 연수에 참가한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박모 선생님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보다 이후 발생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처하는
법무부,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
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키로 법무부는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그 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해 왔으며, 나머지 4개 경찰서(영동·남원·거창·속초경찰
법무부, 류혁 변호사 검찰국장 내정 "사실 아니다"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류혁 변호사(전 통영지청장)의 검찰국장 임용 안건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11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퇴직한 검사에 대한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하여만 심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와 관련 허위, 억측 기사가 게재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참고로 류 변호사에 대해 컴퓨터 관련 전공, 형사 및 강력부 근무 실적, 인권친화적 가치관 등을 고려한 재임용 및 대검찰청 인권부장 보직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추미애 법무
시민단체, 인사의견서 안낸건 항명 "윤석열 고발"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11일 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
통영준법지원센터,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지키미 활동 전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월 9~10일 양일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통영시 용남면 해안가 및 거제도 덕포해수욕장주변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등 환경 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2020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지원했다.한장수 소장은 “인근 수산 양식장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낚시꾼들이 버린 오물로 뒤덮인 곳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공익분야 지원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부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정분옥)는 1월 10일 오전 11시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부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2명, 정분옥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위원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 18명이 참석했다.1부 행사는 경자년 신년하례회와 함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2부는 행사는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부패방지시책’등과 관련해 공단의 주체별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책을 정
"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국민패널 공개모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여할 국민패널(50명)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법무부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1월 10 ~ 20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gWMH4Cv4cxAc8Hq6A).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 후 1월 말 개별통보한다. 위촉장 수여(사전워크숍) 및 소정의 참석비 지급된다.활동기간은 2월 6～3월 12일까지다.일정은 △사전워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하는 법률 국회 통과 7월중 시행 법무부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제31조의3)한다.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제31조의4)한다.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7~9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동계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직무연수에서는 이론 강의(학교폭력 예방 교육) 외에도, 소년 보호기관(부산 솔로몬로파크, 부산 소년원) 등을 방문, 소년 보호 기관의 현실 및 보호기관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생활을 참관했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 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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