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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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또 검사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인정됐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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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신받는 검찰의 법원 수사 신뢰의 어려움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할 위험성 ▲사회 중요 문제를 검찰만이 다루는 현실 타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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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법 캠프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6일 금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학교폭력예방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교내 폭력사건을 주제로 한 역할극 형식의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알게 함으로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했다.이날 캠프에 참석한 학생 김 모군은 “평소 관심이 많던 법에 대해 공부할수 있어서 좋았으며,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종류에 대해 알수 있었고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울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김달곤 센터장은 “법캠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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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 동안 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광역단위로 6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위한 접근이 어려웠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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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민 헌신’ 맥그린치 신부에 명예국민증 헌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지난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예국민증을 헌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은 맥그린치 신부의 생일(6월 6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법무부는 조카인 맥그린치 신부 대신 ‘레이몬드 맥그린치(Raymond Mcglinchey)’와 제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마이클 리어던’ 신부 에 명예국민증과 기념동판을 수여했다.맥그린치 신부는 1928년 남아일랜드 레터캔에서 출생해 1954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성 골롬반 선교회 사제로 제주도에 부임한 이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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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일일 법‧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5일 센터 내 대강당에서 연신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일일 법‧진로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체험은 보호직 공무원 소개, 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김모군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고, 모의재판에 직접 참여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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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많은 비용, 시간이 드는 소송을 대신하여 적은 조정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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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필로폰 투약 남성 집유 취소신청 법원 인용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39)씨에 대해 지난 3월경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받던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10월말부터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물 투약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구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 A씨의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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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벤처기업 기술 강탈 의혹?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희토류 관련 벤처기업 기술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과거 일진그룹 계열사의 주주이자 벤처기업 비즈맥 김유철 전 대표는 “허 회장과 일진그룹의 갑질로 수천억 원 가치가 있는 기술과 회사를 강탈당했다”며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과 차남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대표를 비롯한 일진그룹 관계자 2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복수 매체에 따르면 희토류는 첨단제품의 고효율 부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귀 금속류다. 김 전 대표는 프랑스 롱프랑 등 글로벌 희토류 기업에서 35년 근무한 희토류 전문가로 관련 기술을 통해 비즈맥을 설립했다.비즈맥은 인도의 국영회사며 희토류 원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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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검찰 압수수색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강남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플라스틱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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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16일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에서 전 직원 및 교육생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진대피훈련으로, 경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진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제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이날 직원과 학생들은 사무실 책상 및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는 실내대피,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실외대피 등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훈련에 임했다.김달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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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 15일 오전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을 ‘대구시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층’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재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김영범 법률구조위원을 비롯한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해 사무실 이전을 축하했다. 대구서부출장소(출장소장 최무영)는 그간 외부 독립사무실이 아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내 1층에 위치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들의 공단사무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고객 친화적 사무실 환경을 갖추게 되어 대구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단의 41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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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로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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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 거래를 언급한 협박문자를 받아 다음날 한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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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하며 탈검찰화 개혁 추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전임자였던 장인종(52·사법연수원18기) 감찰관은 이같은 이유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찰관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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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대처방법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방관자가 아닌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폭력예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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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과장 하혜숙)와 청소년교육 관련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도의 현장지도 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 청소년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한국방송통신대학 청소년교육과 학과장인 하혜숙 교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달곤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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