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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강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10일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대비해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대상자가 대저역 인근에서 전자발찌 절단 후 소재불명되는 모의상황에서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과와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과·대저파출소 소속 경찰 등 20여 명이 현장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으로 진행됐다.특히, 합동수사팀은 부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과 강서구 CCTV 통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로 용의차량 수배 및 추적,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입체적 검거체제를 구
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2월 10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합동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 소재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모의 합동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부여경찰서 수사과, 백강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예상 도주로를 추적, 탐문 등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2월 10일 소 내 강당에서 서산장애인복지관 등 서산, 당진, 태안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11개 기관 책임자들과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력기관 간담회는 준법지원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을 통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봉사 집행실무교육, 질의 및 응답, 애로사항 청취, 국민공모제 신청 및 집행방법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봉사 유공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 소망의 집’이 감사패를 받았다.김준성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창원준법지원센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2월 10일 경남성교육상담센터에서 성폭력치료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담당 내·외부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1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 수강명령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조성민 소장은“경남성교육센터는 매년 13회 성폭력수강명령 강사를 창원준법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등 지역내 성폭력 예방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 집행의 대외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주준법지원센터, 환경정화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12월 9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소양천 주변에서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전주준법지원센터는 전주시 호성동주민센터로부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16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 호성동 일대 도로 및 인도를 청소 하고, 소양천변에서 버려진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 사회봉사를 했다.김양곤 소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기관에서 신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법무부 홈페이지와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인력지원을
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예술·연예 분야, 호텔·유흥 분야, 운동 분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체류 기간 단기 부여(1년→6개월)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법무부, 2019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송상헌(34)안동교도소 교사 △장범자(51)충주구치소 교위 △손준영(47)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박철민(46) 부산교도소 교위 △방수미(47) 광주교도소 교위 △최지예(35·연 42기) 부산지검 검사 △안횽균(31·연 42기)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강혜경(42) 부산지검 검찰주사보 △박자은(48)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임채문(46) 전주지검 검찰주사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12월 9일‘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제10차권고)했다.누구든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성명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전관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센터 내 회의장에서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해당 실무 교육과 함께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더욱 강화해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회의를 넘어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간의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류창현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류 교수는 인지행동의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소개했다.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
법무공단여성위원회, 경북지부 숙식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란수)는 12월 6일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해 숙식제공을 받고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김장 김치(25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란수 위원장은 "겨울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장 김치를 준비했다"며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우리지부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김란수 위원장 이하 여성위원회 보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감사인사를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검충주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6일 김도균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이해와 검찰·보호관찰소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다.김도균 지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일선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예방의 중추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역할에 상응하는 위상과 자원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향후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이길복 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범죄예방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범죄 없는 안전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2월 6일 지원센터 내 회의실에서 경주시에 위치한 사회봉사 집행 4개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19년 사회봉사 집행상황을 평가해 사회봉사 협력집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 사회봉사명령 집행관련 지침 및 원격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박종균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엄정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12월 6일 기장군의 한 범죄 피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지원했다. 집수리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이 배치돼 도배, 장판 교체,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이번 사업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 사업을 신청해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A씨는 “여러모로 낙후 된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 장판을 바꾸고 나니 새집이 된 거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자는“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은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우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다.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도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재범방지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행복산타와 함께하는 심포니송 음악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는 12월 5일 연말을 맞아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심포니송이 주최한 행복산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삼성SDS 임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눔으로써 사회적·가정적 소외를 경험한 소년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의 기회를 제공,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공연을 관람한 김모군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클래식이었지만 지휘자 선생님의 설명으로 쉽고 즐겁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의
법무공단울산지부,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TS케미텍㈜(대표 이성구)을 대상으로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증식에는 김주병 지부장,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진성기 고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김영섭 수석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TS케미텍은 시설유지 보수 및 방수 업체로 울산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원기업 협약 후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제 40호 법무부 공단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이날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제40호)를 비롯해 모범취업대상자에 대한 격려금 전달식(총 40만원, 1인당 20만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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