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울산보호관찰소-울산시의사회, 의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와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2월 4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 및 홍보 협력’과 ‘기타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은 빈곤, 가족 해체 등 불우한 환경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적, 치료적 활동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기관인 온사랑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우리병원, 대남병원, 다대자연병원, 서일석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료명령대상자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등 치료명령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센터장은 “최근 불특
법무부-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서울 강서병)은 공동으로 12월 3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
안동준법지원센터,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2월1~3일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성필), 안동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권순협, 안동농협, 농가·고향주부모임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가해 이웃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 20여명에게 지역사회를 위한봉사의기회를제공해 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의식을함양하는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는 “올해 배추 등 채소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이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2월 3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관내 9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3명을 초청, ‘2019년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을 비롯,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방안 토의, 협력기관 책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와 협력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집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기반성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엄정한 사
서산준법지원센터, 100만원 상당 김장김치 후원받아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2월 2일 대한감리교 서산제일교회(담임목사 이구형, 보호관찰위원)로부터 불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1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대한감리교 서산제일교회는 2018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김장김치 및 쌀을 후원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 이날 이구형 담임목사는“보호관찰위원으로서 겨울을 맞아 불우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한 해의 뜻 깊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후원받은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준수사항 이행태도가 양호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준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춘천소년원을 방문,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춘천소년원 생활관(4인1실)과 미디어콘텐츠, 디저트반 신설을 준비 중인 교육관을 둘러보며, 교정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평소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과 교육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데, 소년원 급식비(1식 1803원)가 국민기초생활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인 경산시노인복지관 등 32개 기관 책임자들과 보호관찰위원 8명, 직원 8명 등 총 48명이 참석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성락보호작업장, 주공산격관리소,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대구준법지원센터 김현미 사회봉사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조항은 삭제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법무부·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사로청소년의집 사제동행 캠프 “꽃바구니는 우주이고, 카네이션은 여러분입니다. 자! 카네이션을 잘라 꽃바구니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요.”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1월 28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이날 캠프에는 학생, 교사 등 70명이 참여했다. 플라워테라피, 의사소통 역할놀이, 도전골든벨,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으로 꽃꽃이를 해봤다. 허전했던 꽃바구니가 채워지는 모습에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경찰과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도주로 차단 등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배홍철 소장은“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확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1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천신경정신병원, 미래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방법,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 검사 등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치료명령제도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
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1월 28일 충주시 성내동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충주경찰서와 관할지구대, 충주시 CCTV합동관제센터 등 관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 신속 검거와 추가적인 재범 차단 등 실제상황 발생 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대상자가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동거녀와의 갈등 등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느껴오다가 충주시 성내동 관아골공원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해 이를 유기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들
논산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28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대전·충청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담당 보호관찰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대검찰청 심리생리분석관 등 총 7개 기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자들에 대한 치료과정 및 부작용 여부 등을 공유한 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최걸 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예방대책 등을 강구해 국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최초 개최 법무부는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 한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 ‘3P’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함이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ASEAN)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까지 아세안(ASEAN)과 중국은 6회, 일본은 4회 장관급회담을 가졌다.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8년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부산대 로스쿨, 올해 검사 임용시험 9명합격 전국 1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9명을 합격시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대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 3명 합격 및 지난달 신규법관 임용 전국 로스쿨 2위를 기록했다.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2020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이 모두 9명의 검사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또한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비판사’격인 재판연구원(로클럭) 합격자도 3명을 배출했다. 부산대는 지난해에는 검사 2명, 로클럭 5명을 배출한 바 있다.특히, 10월 25일 대법원의 법조경력 신임법관 임용에서도
통영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3일간 사회봉사대상자 28명을 지원해 배추절임, 배추양념 버무리기, 김장김치 배달 등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매년 통영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김장나눔행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에 뜻을 전했다. 김장나눔축제는 민·관이 하나 돼 배추 1만포기를 담가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8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장수 소장은 “관할지역 내의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541 542 543 54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