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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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박지원(75) 국민의당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김 총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과 관련해 "4억5000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핵 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김 총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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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박근혜 구치소 조사한다
검찰이 26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에는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이 나선다. 다만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추가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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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이원종 (75)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집충 추궁했다.이날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종 전 실장이 약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3일 새벽 귀가 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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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법사랑위원울산연합회, 사랑의 감장나누기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울산지검 구내시당에서 검찰간부들과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아동보호기관, 미혼모 위탁 물푸레, 법사랑위원 50여명이 함께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청소년체험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검사장과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직제 위원장들과 법사랑위원들이 직접 담근 500포기 1000kg의 김장김치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대상자, 교정시설, 아동쉼터, 청소년 단기‧장기 쉼터를 비롯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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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고, 현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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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신환 수사개입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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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9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신규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교수, 자영업자, 사회사업자, 회사원, 사회복지사, 주부, 농업인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출범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취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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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후 첫 소환조사 돌입
검찰이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18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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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사업 비리' 전 국방부 중령 구속기소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국방부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5일 이모 전 국방부 중령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중령은 퇴임 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한미군 측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중령의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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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기소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16년간 해외 도피를 벌인 끝에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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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추징 1263억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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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부당이득 취하던 불법업소 실업주 엄단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교임)는 지난 3월~ 11월경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들을 추가 수사해 실업주 19명 등 범행 가담자 31명을 입건하고, 실업주ㆍ바지사장 17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검찰은 또 범죄수익 31억8231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등 실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고, 영업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검사실간 협업 수사, 영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수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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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울산지검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은 공동으로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에 대비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 ‘고발 前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우량증거 확보 및 조기에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란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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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밝혀
검찰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자 자유한국당은 당론 없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도 있고, 하나의 정치보복일수도 있다"면서도 "개개인 의원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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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인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급 전보▲ 이동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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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자택공사' 횡령 혐의 한진 고문 실형 구형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에서 빼돌려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김씨는 변호인이 "평창동 공사에는 조 회장 주택 외에도 영빈관과 문화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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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윤명선 회장, 직원에게 폭언·갑질... 검찰 조사 받아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직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윤 회장을 폭행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지난 5월 직원 B씨의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A씨가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을 믿고 그러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A씨가 녹취를 하려하자 A씨의 손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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