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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 A씨(58)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채용 된 조교수 B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B씨로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후 2017년 2월 B씨를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B씨를 위해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수료자로 변경 지시했다. 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 명지동 신청사는 9월 20일 대지면적 1만8182㎡(5,500평), 건물 연면적 2만1847㎡(6,853평)의 지하 1층ㆍ지상 9층의 현대식 청사로 완공됐다. 10월 23일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다.개청식장 좌석은 청 직원들이 무대 앞쪽에 앉고 장관 등 내빈은 뒤쪽에 앉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식을 탈피했고, 식전축하 공연으로 사물놀이를 열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풍성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개청식 말미에 부산서부지청 직
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께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
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
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 등 10명을 사기, 사기방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결탁해 주사액을 신체에 주입하거나 얼음으로 감각을 무디게 한 팔꿈치 등을 칼로 절제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당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에게 데려가 허위 수술, 과다 입원, 거짓 통원확인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입원비 및 후유장해보상 보험금,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등 합계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자금유용·세탁'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A씨(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자금 유용 및 자금 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 수석 전 비서관 윤모씨 등 구속된 3인이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건넨 3억원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전 수석 전 비서관 윤씨 등 3인이 공모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T사와 S사를 거치는 '돈세탁'이 이 과정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직원 체육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8일 김천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운동장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단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체육경기를 통해 직원 간 소통과 수련회 겸 화합단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전했다.공단 임·직원 243명은 전국 133개 사무실을 10개 팀으로 구성해 족구, 피구, 단체줄넘기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로 쌓인 피로와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버리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 직원들은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재확인 하고, 항상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단
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두번의 구속영장의 청구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 전 국장의 공직자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에 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참여연대는 1일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 4년동안 임 검사에게 가했던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이의제기권의 행사와 관련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임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1월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견에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검찰청법 7조 2항에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정작 이의를 제기
대구지검,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9명 위촉식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3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제9기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10회 회의를 열어 지역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3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제9기 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우수해 재위촉한 20명과 지역 각 분야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계,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주부, 학생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노승권 지검장은 "여론의 관심 사건, 처리방향에 논란이 있는 사건 등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
법률구조공단, 내달 1일부터 변호사 신규채용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내달 1일 부터 2018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
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실세의 눈에 들기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이날 오전 국정원 MBC 담당 직원과 김재철 전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0년 10월말 경 서울 영등포 남부지청 형사3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검사실에서 혼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모 부장검사, 서 전 차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현안 TF서 논의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인사]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6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201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하고 올해 8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 후 첫 방문에 나선 것.박 지검장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울산구치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울산지검과 울산구치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의 남ㆍ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법조인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는 변협과 함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진행해왔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83명이 수료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6기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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