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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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11월27일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기술창업 관련 교육 지원 및 기술창업(Start-up) 비자 신속 발급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자문, 사무공간 제공, 창업 소양교육, 시연회 등을, △방글라데시는 자국 인재선발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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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라미방송 '12시의 면회' 미수다 에바 1일 DJ나서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됐던 인기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유명 출연진인 방송인 에바 포피엘(이하 에바)이 매일 정오 교정시설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의 ‘1일 음반지기(DJ)’로 나선다.최근 ‘몸짱’으로 화제되고 있는 방송인 ‘에바’는 오는 12월 6일 방송될 <12시의 면회> 국민 음반지기(DJ)에 참여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결혼 후 10년 간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몸짱’에 도전하게 된 동기와 경험담을 전하며, 수용자들에게 하루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보라미방송을 제작하는 법무부 사회복귀과 소속 교화방송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평일 정오 1시간 동안 수용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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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1월 25일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 할 것을 심의, 의결하고 권고(9차)했다.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것과 회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것 을 권고했다.대검찰청 검책개혁위원히가 이미 2018년 4월 23일 이를 권고했으나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사항이 전형 이행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각 회의체가 활성화 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사관회의(6급이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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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추가 구속영장 요청
구속기소 된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응조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양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다음 달 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양 전 회장은 앞서 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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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다양한 행사 마련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법무부와 전국스마일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을 열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및 스마일센터(범죄 피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13곳 설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 송파(2010), 부산(2012), 인천·광주(2013), 대구·대전(2014), 춘천·전주(2015), 서울서부·수원(2016), 의정부(2017), 청주·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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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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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부설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내에 법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피치료감호자의 수용과 치료라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최고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청사 본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법정신의학연구소는 치료감호소장(조성남)이 연구소장을 겸임하며, 소속의사, 임상심리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뇌과학적, 생리학적 특성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의료 장비를 통해 다각도의 임상적 접근과 분석을 통한 범죄원인 규명과 치료기법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소의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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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용
법무부는 11월 20일자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4급(서기관) 임용(1명)△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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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은 강화(신설)한다.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그간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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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8인, 내부 실·국장급 6인으로 구성됐다.앞으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우대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고언(苦言)은 향후 법무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법무부 전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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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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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① 이민행정 연구 및 정보 공유 ② 이민행정 실무와 학술 교류 활성화 ③ 정책연구 역량강화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업무협약은 체류외국인 약 250만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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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사기계약으로 고소 당해
SI기업 동양네트웍스(주)가 사기 계약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PEF)가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포르스 사모펀드는 지난 3월말 동양네트웍스 주식 1418만여주(전체 지분의 약 14%)를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합쳐서 243억 원을 지급했다. 포르스조합 고소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린 관계자에 따르면 잔금 처리를 앞두고 인수자 측이 주식 물량을 확인해보니 메타헬스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4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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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특히 ‘검사 길들이기 효과’를 야기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검찰 사무분담 및 배당시스템과 더불어 과도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따라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즉시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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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규 임용
법무부는 11월 13일자로 공석인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이형재(57·행시 34회) 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을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신임 이형재 상임위원은 1962년 2월 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1980),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를 거쳐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석사, 2014)를 졸업했다.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부산보호관찰소, 법무보 보호국, 법무연수원 보호관찰직 담당교수(1997), 청주(2005)·인천(2009)·의정부(2012)·수원보호관찰소장(20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보호관찰과장(2015), 대구보호관찰소장(2017)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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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지난 11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①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②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③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④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법무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①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②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③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④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⑤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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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T/F팀은 법무부 산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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