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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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조국 법무부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을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조 장관은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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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기구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이 정식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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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한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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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김 전 검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 차례 부모를 찾아뵙고 사과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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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한다.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에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팀 전체는 다 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검찰은 소환방식과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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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외적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 복수명칭 사용.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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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흙수저 청년들과 만나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청년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담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대담에 앞서 참가 청년들은 오전 10시30분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대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담 장소로 이동했다.대담에서 조국 장관은 “오늘은 제가 말할 자리는 아니고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특권학교인 자사고 특목고 폐지, 현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공정한 취업룰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청년노동자 죽음 막는 대책 필요성,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특성화고 사회적 차별문제 등 가감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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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안과 관련,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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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법무부는 9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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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서울현충원 찾아 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 및 헌화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조 장관은 방명록에서 "국민으로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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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적극 추진
법무부는 출소자의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재복역률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26.6%로 일본 31.6%(2018년), 호주 39%(2014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나 과밀수용이 지속된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이다(2014년 22.1%).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에 달한다(국민 1인당 환산 시 약 310만원 상당).이를 위해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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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실시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가 그들이다. 소년원 교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다.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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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소환 임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전날 밤 10시50분께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이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6일 자정까지였다.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조사만으로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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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 실시
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 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특히,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한다.전국 교정시설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8021명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수는 1만273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를 선정, 4박 5일간의 귀휴를 실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귀휴를 실시하지 못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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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국민께 큰 실망 사과...검찰개혁 저의 책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한 논란에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고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그러면서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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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한투에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5일 하루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일 오전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자녀들은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소속 프라이빗 뱅커(PB) A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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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인력증원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 억제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9년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11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OECD 주요국 평균 27.3명(미국 54명, 영국 15명, 일본 21명 등)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재범률을 억제해 왔다.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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