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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더불어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위한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10일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일단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된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출신 검사신규임용으로는 최대인원이다. 1회(2012) 42명, 2회(2013) 37명, 3회(2014) 35명, 4회(2015) 39명, 5회(2016) 39명, 6회(2017) 38명, 7회(2018) 47명이었다.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5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정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쳤다.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
'광교법조단지'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시대 개막 수원고-지검청사 시대가 열렸다.3일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이 개최됐다.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했다.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
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정필모 KBS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다.「대상」수상자는 박윤규 교
변호사 사칭 사기단, 해외 도피행각 끝 결국 국내송환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애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10월 피의자들에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발생(2019.4.17.),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1심 재판 시작(2019.4.10.). 법무부는 5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정실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가능성 조기발견 체계수립,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행정입원 등) △경찰청=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조치, 감정
불법폐기물 1,196톤 무허가처리 업자 구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기업 8곳이 확인됐다.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호주제를 폐지(2005년)하고, 친권자 지정 및 친권 행사에 있어 아동 복리를 최우선시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2011년, 2014년) 등 양성평등 실현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그런데도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배임-횡령 기업임원들, 앞으로 회사 복귀 못한다 앞으로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기업임원은 자신의 회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했다.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유족구조금 등 지급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지난 4월 17일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4월 26일까지 유족구조금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명운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9일자로 마광열(54) 현(現)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마광열 감찰관은 1964년 10월 생으로 광주제일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다.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금융·사회복지·행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 법무부는 4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총점 905.55점 이상, 만점 1660점, 응시자 33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경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
법무부,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법의 날(4월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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