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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공익법무관 306명 정기인사 다음달 1일 시행 법무부는 23일 전보 292명과 신규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를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에 맞춰 실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하고, 지자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배치했다.지난달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의 수행을 위해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자원을 배치했고, 중요 국가소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의 점진적 감소 현황을 반영해 201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에 정기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월 22일 김천 본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7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체평가보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법률구조정책보고 △부패방지교육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률구조공단 주요 임직원을 포함한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등 50여 명은 2016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경제 불황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구조사건이 9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한 부분을 주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구조사업 및 고객 만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법률구조사업 우수기관으로 울산지부, 대구서부출장소, 익산지소 등이 선정됐으며, 고객 만족 우수기관으로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괴산지소 등이 선정돼 각각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 30년간 공단의 법률구조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제도 현실은 복지국가의 일반적 수준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중복적이거나 산재 된 법률구조제도 통합운영에 대해 공단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헌 이사장은 “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법조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법률구조 사
법무부, 행자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22일 과천 문원초등학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최근 가정해체와 학업중단의 증가로 소년사건의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비행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협약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비행청소년의 사회규범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朴 전 대통령 면죄부 우려?... 구속 가능성 100% 확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거나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오늘의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특별한 어떤 증거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어제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되 굳이 거기에 증거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엿보인 것”이라며 “(검사들이)피의자 신문을 할 때 정말 집요하게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피의자 답변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또 현재까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 꼭 정치적 역풍이 들어온다”면서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했다. 눈치를 봤다. 이런저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본인 답변하는 그대로 대체로 받아 적는다”고 신문이 비교적 금방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다만 신문조서 절차를 굳이 왜 밟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정규재TV를 통해서 또 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해명이라든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에서 각각의 13가지 항목의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내가 이런 의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또는 뭔가 범죄 의도를 부인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사실관계가 사건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정리가 된다”며 “이런 전제로 소추여부 또 법정에서
박범계 “박근혜 법정투쟁 장기화 예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참회와 사죄가 아닌 부인과 변명, 이에 기초한 법정투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며 "박근혜 시즌2다"라고 22일 예측했다.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박근혜 변호인단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내…檢에 경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경의를 표시받은 검찰이라. 특검과 달리 선동적인 과장이 없었다는 손범규 변호사의 문자메시지는 두 부장검사의 조사태도만을 말하는건 아닐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 검찰이 특검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을 피해자로 본 특수본과 뇌물공여자로 본 특검, 같은 사실관계를 두 기관이 조사해 각자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6시간동안 조서를 꼼꼼이 읽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 것은 많은 진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두 부장검사는 대부분 이것을 조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13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15시간 조사한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병원 2곳과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출범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성병원, 마야병원 등 2개 병원과 협약을 통한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출범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료명령협의체에 참여한 치료기관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원인이 된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권우택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색·박근혜 구속수사 해야”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비로소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법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초기부터 제기된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대한 검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자로 지목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후, 10층 1001호실에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영상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재심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박 변호사는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를 바라지 않았기
법률구조공단,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0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공단 인천지부장과 지원단 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방문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계자·상인회장과 피해상인들의 법률지원 방안 대책을 의논했다.공단은 조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시급한 현장 상황과, 추후 별도 요청 시 법률상담반을 지원해 달라는 현장 지원본부와상인회 등 현장 의견에 맞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비상연락망을 교환했다.이에 공단 인천지부는 변호사 2명과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현장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현장 요청이 있으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측은 "향후 현장 수요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캠프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지난 18일 지역아동센터 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딸기따기 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센터 측은 이번 캠프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을 구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캠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주말 법캠프, 1박2일 가족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정권의 검찰 통제법은 인사권... 검찰 인사 독립돼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 인사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가)인사를 운용해 전국에 퍼져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막강한 엘리트들(검사)의 고삐를 쥐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인사 독립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들이)누구나 서울로 발령을 받고 싶어 하고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요직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제도에 대해 "옳고 그런 것, 정의 등등의 관점을 떠나 순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도"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들을 정권은 인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 선배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 선배에 따르면 '당신이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자기평가를 물으면 거의 모든 검사가 '상위 15% 정도 안에는 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기 중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10% 정도인데, 즉 스스로 15%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검사장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집단의 구성원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게 되고 충성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그 당시까지 정권이 검찰을 운용하는 원리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검사에게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정권(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제도다. 인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많은 권한을 부여해도 안심할 수 있다"면서 "시키는대로 잘 하는 검사는 좋은 자리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인사에서 물을 먹이면 된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치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5일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적성시험)의 결과, 외국어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합격자 통계자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결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선발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6년 8월 28일 실시돼 그해 9월 20일 성적이 발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는 2016년 10월 4일~7일까지였고, 면접은 ‘가’군은 10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와 ‘나’군은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있었다.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합격인원은 전년에 비해 1명 감소한 2116명이었다(2016학년도 2,117명). 그 중 139명(6.57%)을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교 출신은 497명(23.49%), 타교 출신은 1619명(76.51%)이 선발됐다. 법학사는 594명(28.07%), 비법학사는 1,522명(71.93%)이 선발됐으며, 전년에 비해 법학사 비율이 8.44% 감소했다.(2016학년도 36.51%) 비법학사의 출신계열별 현황을 보면, 상경계열이 474명(22.40%), 사회계열이 424명(20.04%), 인문계열 344명(16.26%), 공학계열 92명(4.35%)으로 나타났으며, 사범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약학계열, 의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합격했다. 남성은 1,170명(55.29
대한법률구조공단, 70년간 호적없이 살던 할머니 성본창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6일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무호적자 할머니의 성과 본을 창설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A씨(70세,경기 안산거주)는 지난해 1월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솥단지 2개와 아동복 1벌을 수집하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공단 안산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즉시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무호적자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와 자신이 직접 가족관계를 취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1947년경 부산에서 태어난 것 외에 정확한 출생연월일과 부모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8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길을 나섰고 아버지는 판잣집에서 계모, 이복형제들과 살고 있었다.A씨는 가족들과 4개월 같이 살았으나 보육원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어려운 살림형편에 계모는 A씨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고, 양부모는 그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11세도 되기 전에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15년간 식모로 살았다. 그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살다 사별한 후 지금까지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이유로 A씨는 공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A씨와 같은 무호적자들은 정상적 경제활동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아파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문을 받아들고 "이제 더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법률공단은 2008년 10월부터 인권 사각지대의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발굴해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 기획소송을 시행해 총 370여 건을 구제했다.
[인사]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남엽 장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 나광윤 이정우 이경환◇ 서울남부지검 ▲ 검사 문호섭◇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민수◇ 서울서부지검 ▲ 검사 박준석◇ 의정부지검▲ 검사 유상우◇ 고양지청▲ 검사 온정훈◇ 인천지검▲ 검사 박대한 권준택 ◇ 부천지청▲ 검사 박상훈◇ 수원지검▲ 검사 권영우◇ 성남지청▲ 검사 김환권◇ 안산지청▲ 검사 김지웅 전종택◇ 안양지청▲ 검사 박기태◇ 춘천지검▲ 검사 양준열◇ 대전지검▲ 검사 이승수◇ 천안지청▲ 검사 이종민◇ 청주지검▲ 검사 박세혁◇ 대구지검▲ 검사 이동훈◇ 대구서부지청▲ 검사 박대웅◇ 부산지검▲ 검사 홍석원◇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병인◇ 부산서부지청▲ 검사 장성훈◇ 울산지검▲ 검사 허창환◇ 광주지검▲ 검사 정성욱◇ 전주지검▲ 검사 이병래◇ 제주지검▲ 검사 박종호
법무부,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3일부터 국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힌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 대상 마을변호사를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다.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들이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 중이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 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또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해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美도주 거액 사기범 국내송환 법무부는 약 1억 5천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의 사기범 A모씨를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들은 지난 2010년 11월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기세를 보이자 바로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도주했다.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약 7년만에 송환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은 한국과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간의 적극적 공조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법무부는 범죄인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제3국으로 도피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음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송환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어디로 도망가도 종국적으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최 법무부는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8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을 비롯해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60여 명의 청년법조인들이 참석한다.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해 청년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법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수료요건을 충족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어학능력 등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수료자에게는 해외 로펌이나 국내 로펌과 기업의 해외사무소 등에 장기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아카데미 운영과 인턴 제공 기관의 지속적 확대, 다양화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법조인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세계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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