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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소송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공단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연 9900여 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소송비용 및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 총장이 어제 사표를 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 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소임 마쳤다고 생각”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수처·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됐고,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 “공수처, 檢 진정으로 살리는 것”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신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만드는데 있어 청와대 국회 검찰이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소신"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거쳤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대 대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48% 증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은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35명 중 흑색선전사범이 120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금품선거사범은 31명, 여론조작사범은 14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흑색선전사범 급증으로 전체 선거사범이 증가했다. 제18대 대선 대비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7.1%로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좁은 의미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를 언론사로 꾸미거나 출처·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주로 인터넷과 SNS 등에서 유통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마치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진 않았지만 가짜뉴스와 비슷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10여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1월9일까지 특별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천사공익신탁, 불우이웃에 1억 3천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천사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1일 법무부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로 조성된 '천사 공익신탁'이 2017년 상반기에 △ 소년소녀가장 중‧고생(3,5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2000만원) △불우한 다문화 수형자 가족(2000만원) △몽골국립대 한국법 전공학생 국제교류(3000만원) △공상‧질병 등 어려운 직원(30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 다문화 수형자 20개 가족(가족당 1백만원, 총 2천만원)에게 긴급 생활비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신문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나누려 하오니 당장의 어려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족이 튼튼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수형자의 희망찬 새 삶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수형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응원과 격려로 출소 후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1년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임용자 중 여성은 22명 남성은 16명이다. 다음은 신규 임용 검사 명단. △강지원△공소정△김경회△김나연△김용선△김정화△김주현△김지혜△김진호△김필수△박보영△박상희△박지향△신명은△심동선△안세영△안창인△오승식△왕은진△윤순△이가은△이동욱△이명희△이상범△이아람△이영주△이영훈△이재연△장혜수△정다미△정성욱△정재훈△조하림△주은혜△최종윤△허강녕△홍영기△황종현
법률구조공단, ‘법의 날’ 맞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현장 체험행사 학생들의 '법의 날'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기본 법질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사례를 강의 주제로 법률 문제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법문화교육센터는 27일 김천 소재 동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례로 모의재판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강용현 변호사 등 12명 훈장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법무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개최됐다.이날 전수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67·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명(1개 기관 포함)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강 변호사에게는 법인공익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부정부패와 사회구조적 비리 척결, 법무부 부내 업무의 기획·조정 총괄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년간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 법률구조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檢 고발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는 헌법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평등 실현 제도 도입과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이자 시민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송 전 장관에 대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13조 외교기밀누설, 형법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2항 및 제3항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에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고 적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메모를 공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송 전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메모를 공개했다면, 지난 2016년 회고록 출간 이후 진실공방을 벌일 당시 관련 문건을 적극 공개했어야 문건 공개 의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래 없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로, 여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과거 대선에서 반복 됐던 허위비방 내지 흑색선전과 단순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양되어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전 장관 본인은 정치적 논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각 당의 경선준비 과정 전후해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일을 불과 2주 정도 남긴 미묘한 시점에서 재차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근거없는 NLL포기발언이 선거에 악용된 나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양봉환)는 21일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우이령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둘레길 걷기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 관찰 청소년 프로그램(‘별을바라보는아이들의하모니’)의 일환으로 PC방, 노래방 등 실내공간에서의 놀이문화가 익숙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자연활동을 통해 감성을 치유하고 심신순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사도회와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도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는등 멘토-멘티가 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우이령길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며 매주 합창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행복을주는사람’, ‘10월의어느멋진날에’등을 불러 등산객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았다. 보호관찰청소년 김 군은“합창실에서 노래를 하다가 자연으로 나와 둘레길을 걸으며 친구들과 함께 버스킹을 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활짝 웃었다. 양봉환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봄을 맞아 둘레길을 걸으며 함께 소통하고 스트레스도 날리는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완료를 목표로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시스템구축사업(1단계)과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 구축사업(2단계)으로 구성돼 있는데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은 9월 완료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체불임금피해근로자의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된다. 판결 후 소액체당금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건진행전과정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에따라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3개기관을 최소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이 1~2회로 대폭감소해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과정은 시스템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가 마을 주민과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그동안 공단에 오프라인으로 자료등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 있게돼, 마을주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가능케 됐다. 공단관계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기위해 여러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됐고, 관련기관들이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관리할 수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법무부,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제1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일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서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이어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내외 형사법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착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6개 지부에 설치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출범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5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작년 6월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고 공단도 3인의 위원이 참여해 개정 작업에 참여해왔다. 이 결과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과 조정절차 등 관련사항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에 입법예고 됐다. 공단은 별도 TF팀을 구성해 전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해 조정위원회 개소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5월 30일, 나머지 조정위원회는 7월 중 개소를 예정하고 상임위원과 사무국 인력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고, 임용예정기관은 공단 6개(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이고, 총 42명을 채용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심사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조사관·서무직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하면 된다. 공단은 "조정위원회가 주택에 관해 임차인의 서러움과 임대인의 답답함에 모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각 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
법무부, 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인 감담회를 갖고 관련 법률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 경제 단체 관계자 및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해 벤처기업이 창의적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방안, 벤처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창재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과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벤처기업의 법률지원 관련 책자인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2종을 발간했다. 이 직무대행은 발간사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법 제도가 기술 융 ‧ 복합화 등 산업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작업이 진행돼야 하고, 주요 교역국의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두 권의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책자를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기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벤처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도약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여연대 “검찰, 제 살 못 도려내... 공수처 설치 등 개혁해야” 참여연대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검찰이 무능하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제 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하며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들은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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