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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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했다.법무부는 첫 일정으로 3월 12일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 및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신용해 안양교도소장의 교도소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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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다.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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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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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 직무를 수행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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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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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와 협의해 △취업지원사업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능취득 조건부 기소유예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여성에 대한 사례가 있다.중학교만 졸업한 A씨(39)씨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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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사범 등 특정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4개의 전용 교육실·전문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임상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전문 직원을 배치해 수형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추진해 심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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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6일 밝혔다.주된 내용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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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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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신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에 10개 기관(남성 8개, 여성 2개) 운영 중이다.그 동안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등 남성 소년원학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했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인원이 적은 여성 소년원학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만 운영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 왔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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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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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최재형‧박찬익‧권재학·오성묵·이인섭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러시아 18, 중국 13,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2, 카자흐스탄 2, 쿠바 1)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지난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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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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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건설, 세월호, 한일위안부합의안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파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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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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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 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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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승진)△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검찰부이사관 2명(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검찰수사서기관 2명(승진)△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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