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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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吳振世) (평택지청 검사) △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秋昌賢) (안산지청 검사)◇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李周泳)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張俊浩) (부산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黃賢娥) (수원지검 검사) △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徐孝沅) (서울동부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대검찰청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趙奭泳) (대전지검 부부장)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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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자 임용, 배치 예정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첫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 △일선 청 활성화(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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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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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이로써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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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87명(일반직고위공무원 13명, 검찰부이사관 3급 11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63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백운기 △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연익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 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 수원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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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7191), 이메일(ssiu@korea.kr, busansiu@korea.kr),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국어 외에도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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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67명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13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9명), 전보 54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2명, 4급 3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류기현 ▲광주교도소장 구지서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최제영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호서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유병철 ▲대전지방교정청장 박병용 ▲광주지방교정청장 윤재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이경식 ▲서울구치소장 김천수 ▲안양교도소장 신용해 ▲수원구치소장 이영희 ▲서울동부구치소장 신경우 ▲서울남부구치소장 오홍균 ▲대전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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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남해해경청, 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월 23일 오후 4시 남해해경청 1층 강당에서 해양범죄연구회와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는 「감수보존선박 팔라디호(PALLADIY) 도주·검거사례(권오성 남해해경청 경비과장)」와「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적권의 행사요건(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박은혜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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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4급 전보(2명)△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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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를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강압수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개요1996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부부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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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33명, 베트남 17명, 필리핀 5명, 러시아 3명, 일본 2명, 몽골 2명, 대만 1명, 캄보디아 1명, 벨로루시 1명이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2018. 12. 20. 시행)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다.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윤준병)도 참석했으며, 행사는 △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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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명, 외국인 3105만명)으로, 2017년 기록(8040만7702명)을 넘어(10.6%증가) 최고치를 찍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도 3000만 명을 돌파했다. 2018년 출입국자는 2010년 출입국자 4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3046만 명이 이용했다. 2008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16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503만 명(32.2%), 일본 297만 명(19.0%), 타이완 114만 명(7.3%), 미국 106만 명(6.8%)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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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해 이들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그간 양 기관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풍속저해 행위 등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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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피고인은 2003년 4월 25일 ~ 2008년 8월 11일 KBS 사장으로서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총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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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되었음에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① 무고한 15세 소년 최○○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② 진범 김○○을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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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종래 심의회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관하여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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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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