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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차관은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해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재 차관은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ㆍ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 2017년 신년사 전문>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ㆍ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법무부, 외국인 전문교육기관 확대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 기관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됐었다. 다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희망 외국인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이상 자로 한정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미리 갖추도록 했다.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를 완화해 유학․취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연수기간(최대 1년)을 취업비자(E-7)를 받기위한 근무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약 1천여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1년 과정 800만원) 등 80억 원 이상의 외화 획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범죄피해 가족에 온정의 손길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연말을 맞아 살인 피해 유가족 등 총 14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기 위해 설립됐다.지난 4월 출범식을 가진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마중물로 하여 시작됐으며 설립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각계 각층의 참여로 출범 8개월만에 2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스마일 공익신탁은 성폭력피해 다문화 가정 아동 등 3명에 대해 1년간 매달 30만원씩 생계지원비와 학자금 지원을 해왔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동기없는 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6명에게 생계비 총 2,400만원을 지원했다.법무부는 "이번 세 번째 나눔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더 많이 나누고자, 지원대상을 14명으로 하고 지원금액도 5천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한편,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아진 기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스마일 공익신탁을 더욱 활성화해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처리 논할 때” 참여연대는 28일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
부산변호사회,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9명 장학금 수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9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륜정보산업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로부터 각 3명의 모범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한 9명에게 총 9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용한 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4년부터 법무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대검찰청·KIST·NIA ‘형사사법 지능정보개발’ 협약 체결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이병권 이하 KIST),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와 형사사법 분야 지능화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형사 사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도입, 활용,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증거물과 범죄현장 감식자료, CCTV·블랙박스 영상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해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수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KIST는 얼굴인식 및 식별기술, 범죄현장 재구성, 대용량 이벤트 검색 및 요약기술 등 지능정보기술기반 과학기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마카오 방문 시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마카오를 방문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와의 합의에 따라 양측 국민이 상대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의 국민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전에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를 마친 이후 등록일로부터 여권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카오 입국규제가 있는 경우 등록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개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21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중앙회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철원군 농정지원단장 및 지역농협 실무자 등 14명이 참석해 2017년도 농촌일손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또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군지부는 연말을 맞아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써달라며 사랑의 쌀 100포(1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센터는 내년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각 지부는 적합한 수혜농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센터 측은 내년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과 범죄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봉환 센터장은 “양 기관이 내년에도 더욱 협력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김옥환 NH농협 의정부시지부장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세태로 인해 농가가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며 “사회보상 대상자들의 일손 지원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 법비 정치검사 3인방 수사할 이유”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법비(法匪)와 정치검사(政治檢事)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혼란의 시대에 법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법비(法匪)란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도적질하는 자, 즉 비적(匪賊)질을 하는데 법을 동원하는 무리를 말한다. 법(法)의 고자(古字)는 灋(법)이다. 灋을 구성하는 채(廌, 해태)는 신수(神獸)로서 소를 닮은 뿔이 하나뿐인 짐승(一角獸)이다. 요임금 시대 법관이었던 고요(皐陶)가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자를 이 짐승에 닿게 하여 그 죄의 유무를 알아냈다고 한다. 이 짐승에 닿으면 금방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음을 판별할 수 있다는 동물이다. 그래서 물(⺡)과 같이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廌), 바르지 아니한 자를 제거한다(去)는 뜻이 법이다. 비(匪)는 도둑이나 악한을 말한다.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을 비적(匪賊), 비도(匪徒)라 한다. 그러니 법비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최악의 말이다. 더 이상 나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한 법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를 법비라 일컫는다. 도덕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공직자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법의 뒤에 숨어서 잘못을 감추는 수단으로 적락한 것이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보면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법이다. 윤리나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법을 만든 것이다.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항상 당하고만 사는 사회를 막기 위한 것이 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동물사회에서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으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하려는 것 법의 목적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것이 법의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 수는 72명이었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성 등이다. 위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는 모두 대전지검 소속으로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가나다 순)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위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라고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법무부 주최하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지자체·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제3세션 ‘난민의 처우’에서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국제 난민현황에 대해 발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15년부터 시행된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 ‘검사장 직선제’ 순진한 불장난 혹평 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황희석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희석(50) 변호사는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촛불민심의 근간에는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우고 제도를 일신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일단 동의!”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여기서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떡검, 검새라고 놀림 받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에 찬 목소리가 커지자,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얘기가 널리 회자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장 직선제는 아주, 아주 순진해 빠진, 철없는 불장난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교육감처럼 선거로 검사장 뽑으면, (주민이 선출한 검사장은) 정치화 안 되고, 권력의 시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소롭다”며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선거를 통해 뽑든, 인사권자가 임명하든, 그게 그거다”라고 봤다. 황 변호사는 “검사장 선거에 나올 검사들 중에 무슨 선량(選良, 뛰어난 인물을 뽑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택도 없다”며 “직선제로 뽑으면, 이제는 (검사장) 임기 동안 눈치 안보고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더 커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에 대해서는 거품을 내뿜으며 반대하면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양교도소 현장 점검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3시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소방훈련을 참관하는 등 교정시설의 겨울철 화재사고 대처능력을 직접 점검했다.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안양교도소는 신축한 지 53년이 지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절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고,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관리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뇌물 챙긴 건축직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산의 건축직 간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청 윤모(55·4급 교육중)씨와 모 구청 건축과장 김모(52·5급)씨, 부산시청 건축팀장 최모(55·5급)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던 2009년 골프연습장 사용승인과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 개설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에게서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3년에는 함바비리로 유명한 유상봉씨에게서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건축설계업자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건축설계업자 박씨 등에게서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시청은 김씨와 최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윤씨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올해 7월 초 함바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한 부산시청 도시계획실장 조모(56·2급)씨와 다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엘시티 수사 마무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짝퉁’ 시가 28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또 위조상품 9만2천여 점(정품 시가 177억8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이들 사범이 유통한 짝퉁이 정품 시가로 279억원어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이모(43)씨 등 6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된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에 명품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본 사람들과 1대 1 쪽지로 위조상품을 팔았는데, 정품 시가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판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썼으며, 택배업체와 결탁해 짝퉁 물품 발송·반품 주소를 택배 영업소로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오모(51)씨는 서울에 구두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도용한 구두 1만1천여 점(정품시가 83억원어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오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국내 유명 제화업체에서 일했던 다수의 구두제조 기술자들이 짝퉁 구두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또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조상품을 판매한 부산 국제시장 노점상 업주 4명도 구속기소 했다.'기업형 노점상'으로 불리는 이들 업주는 인터넷에 밴드를 만들어 검찰 수사관 얼굴 사진과 단속정보를 공유했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귀띔했다.밀수업자 임모(43)씨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상품 1만3천여 점(정품시가 13억원 어치)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형 비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태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B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했고, B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면 검찰은 2016년 11월 11일 B씨 및 관련자인 C씨에 대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편 B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태운 변호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명예가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해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법무협력관 등 해당 국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실무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했고, 학문적 깊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주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희택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기조발표는 이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발표한다. 제1부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한제희 검사(법무부 인권조사과장0, 최기식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전 미국 검사) 교수사 사회를 맡는다. 발표자로는 미국 : 박종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전 메릴랜드주 검사), 영국 : 김한수 검사(제주지검)가 한다. 제3부 ‘한국 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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