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황희석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희석(50) 변호사는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촛불민심의 근간에는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우고 제도를 일신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일단 동의!”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여기서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떡검, 검새라고 놀림 받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에 찬 목소리가 커지자,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얘기가 널리 회자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장 직선제는 아주, 아주 순진해 빠진, 철없는 불장난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교육감처럼 선거로 검사장 뽑으면, (주민이 선출한 검사장은) 정치화 안 되고, 권력의 시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소롭다”며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선거를 통해 뽑든, 인사권자가 임명하든, 그게 그거다”라고 봤다.

황 변호사는 “검사장 선거에 나올 검사들 중에 무슨 선량(選良, 뛰어난 인물을 뽑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택도 없다”며 “직선제로 뽑으면, 이제는 (검사장) 임기 동안 눈치 안보고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더 커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에 대해서는 거품을 내뿜으며 반대하면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아무소리 안 하고 있는 게 왜인지 잘 생각해 봐라”면서 “직선제가 검찰로서는 날개를 다는 꼴이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황 변호사는 “나름 식견 있는 법률가들이 검사장 직선제에 나서는 것을 보고서는 나라도 먼저 하고픈 말을 내 뱉어야 되겠다 싶다. 똘똘함이 현명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면서 ‘검사장 직선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