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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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4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선정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사전워크숍과 두 차례의 현장진단 및 집중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법무부「국민참여단」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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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검찰은 앞서 기록 검토와 함께 이날 압수수색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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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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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가 울산검찰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조건 없는 합의를 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제작,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내려 참고인 소재가 밝혀질 때 까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참고인 중지가 된 사이 이 사건 증언을 이어가는 중요 참고인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간부기자 A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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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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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성범죄 부분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당초 무혐의가 내려진 바 있는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더불어 여 단장은 주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인선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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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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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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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됐다.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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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5월 8일까지.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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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용호부두의 요트 충격 후 재차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관련, 러시아인 선장(4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월 28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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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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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13일경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해,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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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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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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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3월 1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3급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4급 승진△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총무과장 김기영◇4급전보△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현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 고석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심사1국장 류인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구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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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부산지검은 검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3명의 참여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허일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검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자문하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 보호 업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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