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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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2일 교정기관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예정자들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용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이 금융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행사 시 상담지원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출소예정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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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강에류㈜ 감사패 전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 19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에류㈜는 2004년 개원한 내신·수능전문 학원 및 입시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서울·경기·대전 등 15개 지역에서 ‘이강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들이 가진 전문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데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이강에류(주)는 2018년 7월 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소년원 학생소년원에 국어·수학·영어 과목 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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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피해자 보호·지원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가 발생했다.법무부는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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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사랑나눔’ 봉사활동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사랑나눔 농장은 2015년부터 매년 300여명(연인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은 옥수수, 고추 모종 심기 작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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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4월 8일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오전 2시~오전 6시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불상의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부산 북부경찰서가 초동수사를 담당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편철됐다가 1991년 11월 8일 별건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최OO, 장OO이 위 미제사건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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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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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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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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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지휘부 재소환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법무부 검철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2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도 재소환했다.이 전 기획관은 2013년 당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의 지휘부였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획관은 해당 보직을 맡은 지 4개월 여만에 돌연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이에 따라 수사단은 이 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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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의 법감정이 악화됐었다.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년 9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년법 개정 검토 외에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 제도는 전문상담사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대 1 결연을 통한 전문상담으로 범죄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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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4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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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올바른 소비습관을 배양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 교육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에 대한 올바른 소비습관 교육실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활성화, 각종 교재 및 자료 제공, 기타 금융교육 관련 제반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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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흡)는 제56회‘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4월 27일, 28일 양일간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전한 법문화를 조성하고 법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법 비행기 만들기’,‘에코백 만들기’,‘페이스페인팅’, ‘미니자동차 운전체험’등 다채로운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마술쇼 및 인형극’공연, 가족과 함께 직접체험 할 수 있는 ‘도전 골든벨’, ‘토피어리 만들기’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유익한 법 체험 및 즐거운 가족나들이 시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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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대상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상금 200만원) △우수상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 일시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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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은 초정밀 위치확인 기술과 심장박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손목 착용형 ‘스마트밴드’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수용자의 신체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현재 교도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점검과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자살 및 심정지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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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경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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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다.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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