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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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벤처기업 기술 강탈 의혹?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희토류 관련 벤처기업 기술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과거 일진그룹 계열사의 주주이자 벤처기업 비즈맥 김유철 전 대표는 “허 회장과 일진그룹의 갑질로 수천억 원 가치가 있는 기술과 회사를 강탈당했다”며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과 차남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대표를 비롯한 일진그룹 관계자 2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복수 매체에 따르면 희토류는 첨단제품의 고효율 부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귀 금속류다. 김 전 대표는 프랑스 롱프랑 등 글로벌 희토류 기업에서 35년 근무한 희토류 전문가로 관련 기술을 통해 비즈맥을 설립했다.비즈맥은 인도의 국영회사며 희토류 원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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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검찰 압수수색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강남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플라스틱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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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16일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에서 전 직원 및 교육생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진대피훈련으로, 경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진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제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이날 직원과 학생들은 사무실 책상 및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는 실내대피,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실외대피 등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훈련에 임했다.김달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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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 15일 오전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을 ‘대구시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층’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재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김영범 법률구조위원을 비롯한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해 사무실 이전을 축하했다. 대구서부출장소(출장소장 최무영)는 그간 외부 독립사무실이 아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내 1층에 위치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들의 공단사무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고객 친화적 사무실 환경을 갖추게 되어 대구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단의 41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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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로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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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 거래를 언급한 협박문자를 받아 다음날 한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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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하며 탈검찰화 개혁 추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전임자였던 장인종(52·사법연수원18기) 감찰관은 이같은 이유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찰관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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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대처방법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방관자가 아닌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폭력예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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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과장 하혜숙)와 청소년교육 관련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도의 현장지도 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 청소년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한국방송통신대학 청소년교육과 학과장인 하혜숙 교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달곤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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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세부적으로 법무부는 현행 외국인보호소 수용실과 특별보호방 등의 쇠창살을 없애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다. 또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추가 설치해 인터넷 사용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보호외국인들의 보호실 외부에서의 충분한 야외운동시간을 확대했다. 화성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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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의 혐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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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앞서 공단과 여성변회는 2016년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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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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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 배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이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신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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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논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등사가 적극 허용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ㆍ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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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들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다.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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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박 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WIPO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1 개 나라에 달한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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