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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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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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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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40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15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 노고를 격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사랑위원과 소년보호위원들은 지난해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7803명에 대한 선도활동을 진행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116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24억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들과 출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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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주양근 ▲ 서울구치소 시설과장 정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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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조 회장은 선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또 조 회장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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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조 교수는 경북 양양 출신으로 대구고, 서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했다.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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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단에 위탁 실시됐으며, 올해로 2회차다. 지난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총 411명이 수강했고, 교육 만족도는 94.7%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올해 교육은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최대한 많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예정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종 교육을 최초 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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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현재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다.지난 2017년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2460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고, 국민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5%(2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편의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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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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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또 검사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인정됐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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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신받는 검찰의 법원 수사 신뢰의 어려움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할 위험성 ▲사회 중요 문제를 검찰만이 다루는 현실 타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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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법 캠프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6일 금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학교폭력예방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교내 폭력사건을 주제로 한 역할극 형식의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알게 함으로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했다.이날 캠프에 참석한 학생 김 모군은 “평소 관심이 많던 법에 대해 공부할수 있어서 좋았으며,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종류에 대해 알수 있었고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울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김달곤 센터장은 “법캠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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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 동안 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광역단위로 6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위한 접근이 어려웠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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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민 헌신’ 맥그린치 신부에 명예국민증 헌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지난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예국민증을 헌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은 맥그린치 신부의 생일(6월 6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법무부는 조카인 맥그린치 신부 대신 ‘레이몬드 맥그린치(Raymond Mcglinchey)’와 제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마이클 리어던’ 신부 에 명예국민증과 기념동판을 수여했다.맥그린치 신부는 1928년 남아일랜드 레터캔에서 출생해 1954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성 골롬반 선교회 사제로 제주도에 부임한 이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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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일일 법‧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5일 센터 내 대강당에서 연신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일일 법‧진로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체험은 보호직 공무원 소개, 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김모군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고, 모의재판에 직접 참여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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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많은 비용, 시간이 드는 소송을 대신하여 적은 조정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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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필로폰 투약 남성 집유 취소신청 법원 인용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39)씨에 대해 지난 3월경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받던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10월말부터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물 투약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구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 A씨의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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