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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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도 각각 482명, 133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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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발찌 감독,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및 판결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2017년 기준 약 3만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주거 지원, 경제구호 등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수, 폭설,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재난지역에 투입, 지역사회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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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10월 11일 ‘제2회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3일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1회 만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세미나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1주제 고래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고래류 DNA 채취 및 감정 개선방안)-발표자 손호선(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센터), 지정토론 지혜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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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무고 혐의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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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 것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약식명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만약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앞서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에 대해 지난 5월 18일 협박 2건, 명예훼손 2건, 업무방해 1건에 대해 각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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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18일 경기북부지역 NH농협 시·군지부로부터 쌀 1000kg을 후원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쌀은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의 온정을 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옥환 NH농협 의정부시 지부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촌 일손부족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매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석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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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 관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가석방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등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9월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등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상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역공동체 사례관리 등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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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지검 형사1부장의 진행으로 세션 1세미나는 주제발표(압수고래 환부경과 및 고래 유통관련 국내입법현황-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고래보존.관리관련), 울산해경 이종주(수사관련), 울산관내 변호사 이상운(입법사항관련)이 참여했다. 세션 2는 주제발표(고래 DNA 채취, 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및 문제점-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이한울)에 이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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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종무 안동지청장은 “경북지역 범죄예방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북지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동지청도 적극협력하겠다” 고 전했다.김수진 지부장은 “최종무 안동지청장님의 지부방문은 경북지부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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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육, 학교밖청소년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기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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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협약은 공단과 HUG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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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추가하여 경찰(해양경찰 포함)ㆍ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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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법조인 체험 모의법정, 꿈 찾기 진로지도, 의사소통향상 역할극으로 구성됐다. 용문중 홍 모 학생은 “나의 꿈인 검사를 모의법정을 통해 체험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리더십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관련 법조인 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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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부산지검에 송치돼 있다. 사건 주임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될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H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휴대폰판매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임금 2900여만원과 퇴직금 400여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문제는 H씨가 태OO 산하의 휴대폰 매장 29곳 가운데 단 한 곳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태OO은 H씨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H씨가 근무한 매장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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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침수가구의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수확을 앞두고 폭우로 쓰러진 고추줄기를 세우기 작업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폭우피해 지역의 농가주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실시됐다.수혜자인 김 모씨(남, 78세)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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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에게 보수단체 등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보수단체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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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서부지청장, 해양 커뮤니티 검사 등 20여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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