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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례, 교권침해 대처방안,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역할극 시연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소년사법처리절차를 강의한 서울북부지검 김진남 검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줘 높은 호응을 받았다.연수에 참가한 이 모 교사는 ‘학생의 문제가 아닌 학생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제 간 관계 개선을 위해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명령 3개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력을 취득할 것) 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성인접대주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를 강북구로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디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0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해 2009년 6월 18일 관련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됐다.허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허창환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검찰은 지난 7개월 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 확인 등 재판 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의혹 무마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 12월 13일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심리생리검사의뢰, 통화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직 등 과학수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어 불구속 구공판하고, 명의가 도용된 B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피해자는 울산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는데, 2017년 12월 8일경 A가 울산 지역의 여행을 주제로 한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다가 다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장, 울산세관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구청장·군수, 울산보호관찰소장, 울산출입국사무소장 등 기관장들에게 최근 공문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고통과 압박을 받은 나머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형법 제12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20세)는 2012년 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등 보호관찰 처분 전력이 4회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명령, 범죄행위로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공소시효 6개월, 12월13일)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4명은 불기소했다.현재 1건(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6개월)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제6회 115명→제7회 92명)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22.9%(제6회 61명→제7회 47명) 감소(국회의원 재선거 사범 포함)했다. 제6회 선거에서 울산지검은 총 115명 입건(구속 2명), 당선자
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법률상담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원재단은 올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원재단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과중한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 대법관은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재판 개입 등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무보고에 이어 용접기술교육원, 생활관 시설, 지부청사 순시가 이뤄졌다.송인택 검사장은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자 범죄예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골프장 확장 공사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 기간동안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도피 기간 중 최 전 교육감과 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검찰은 구속 이후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 전 차장이 진술 변화로 인해 양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하반기 일반지원자의 합격률이 1.1%에 불과했지만,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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