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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를 지낸 신선숙·구은정씨. 이들은(청구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중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 울산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2017년 8월 31일)를 통해 지난 7월 26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사건 2017헌마97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진성 재판관)은 7월 26일 “피청구인이 2017년 5월 31일 2017년 형제13935호
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품위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묵묵히 불철주야 수사해준 수사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허 특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홍남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병철 ▲광주지방교정청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김정선 ▲서울남부구치소장 신용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부산교도소장 성맹환◇부이사관 전보 ▲전주교도소장 류기현 ▲의정부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동수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성호 ▲인천구치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23일 아동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지도교사 대상 사제(師弟)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도교사와 원생 간 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역할극, 꿈과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 희망의 다짐,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캠프에 참여한 이 모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남 모 원생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청소년 대상 회복캠프, 학교폭
'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되는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과 수사상 처분된 내용은 27일 오후에 밝히겠다"고 했다.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로 마무리된다.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왔거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9일 재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드루킹에 자문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지사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김모씨가 연관된 '경제
김경수 특검출석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관련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김 지사 소환 조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김 지사는 김모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김모씨가 연관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의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
드루킹 특검, 김경수 내일 첫 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특검팀은 드루킹 관련 의혹 전반을 김 지사에게 추궁할 예정이다. 드루킹과의 관계, 댓글 조작 범행 개입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실시... 소환 조사 임박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강제수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재청구를 통해 전날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간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성빈첸시오 요양원’ 공연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31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성빈첸시오 요양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의형제 합창단, 컵타 강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구성된 의형제 합창단은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마다 요양원을 찾아가서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주변 청소, 환경정리뿐만 아니라, 컵타 강사와 함께 컵타 공연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합창단원은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찡해 뭔가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비록 매월 1회이지만, 요양원 주변 청소, 환경정리와 함께 부족한 실력이나마 컵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2일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센터장 김은선)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는 지역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각종 인성 개발 프로그램 연구 시 자문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앞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11일 성북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인디학교, 자오나학교, 공간민들레, 희망플랜성북센터 등 10개 기관 담당자 17명이 참석해 각 기관 2분기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3분기 상담과 복지, 검정고시 지원 등 주요사업을 논의했다.김기선 센터장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북부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다.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출력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공단은 음성변환용코드 도입을 통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비행예방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제반 업무 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현장관련 법 교육, 유·무급 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관련 학술정보 자료 및 관련 정보의 교류·연구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지원 및 지도교육 공동 운영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예방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진현 사회복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도 재범자의 분석결과 42.1%가 음주상태에서 동종 및 이종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음주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범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인바 보호관찰 대상자 스스로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자 152건 중 64건이 음주관련 범죄로 약 42.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AUDIT)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느 음주군(정상음주군, 위험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이번 제헌절 특별프로그램으로 법체험을 통한 헌법제정 및 공포,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샌드아트, 매직쇼, 헌법사랑부채만들기, 헌법 연만들기, 캐리커처, 가훈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가족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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