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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수, 압수수색 영장 전격 발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3일 전격 발부됐다. 경찰은 당원 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당직자와 문제가 된 실명 문자메시지의 실제 발송자 모두, 공교롭게도 특정 광주시장 출마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명부 유출의 경로와 발송비용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그동안 당원 명부 관리책임자인 전직 조직국장 A씨가 USB 등을 통해 광주지역 당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사용했던 PC 등
"부산솔로몬로파크서 법조인의 꿈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28일 센터장실에서 부산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나민)와 사하구지역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중 한 분야인 법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 관련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강사 등 지원 △양 기관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중학생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됨에 발맞추어 모의국무회의 등 다양한 법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정웅인·정경호 명예교도관 위촉 법무부는 28일 배우 정웅인‧정경호 씨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명예교도관 위촉식을 갖고 두 배우에게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수여했다.이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명예교도관을 위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씨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교도관으로 출연,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교도관 위촉 이유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법무부, AI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3월 선보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3월부터 AI 법률비서 서비스 '버비'를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2세대 '버비'는 인터넷 검색비율이 높은 상속분야를 추가하여 모두 4가지 분야의 대화형 법률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SNS 카카오톡을 이용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 2세대 '버비'는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예방 콘텐츠를 신설했으며, AI를 활용한 자체학습기능을 탑재해 서비스 문답이나 카드뉴스 등이 1세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챗봇기능을 고도화하고 범죄피해예방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법률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여파 업무공백 ‘심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단에 따르면 총파업 시작일인 21일 공단의 핵심 업무인 법률 상담 실적은 1일 평균 1336건에 불과했다. 이를 지난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5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핵심 업무인 소송구조 접수 실적은 92건에 불과해 지난달 실적과 비교할때 13.2% 수준에 그쳤다.이 밖에도 무변촌(변호사 없는 마을) 해소 차원에서 운영 중인 전국 72개 지소 중 36개 지소가 21일부로 운영을 중단, 지소 가동률이 51.3%로 떨어졌다. 22일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지소가 42개로 늘어 가동률이 41.7% 수준으로 나타났다.공단
‘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21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총파업 출정식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노조는 출정식에서 파업돌입선언과 동시에 대회사를 낭독하며 투쟁을 다짐했다.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돌입 선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는 공단을 자신의 홍보물로 이용하며 공단의 미래 대신 퇴임 후 변협 간부를 하겠다고 공언,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이헌 이사장의 사퇴가 ‘공단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이라며 “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위해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이다.법무부는 기존에 정부초청장학생에게만 취업과 장기체류에 따른 혜택을 부여했으나 그 대상을 외국정부 선발 전액 장학생과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으로 확대했다.또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를 신설해, 유학생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행하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2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가 27일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1일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서울 및 경기도 북부지역 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중독예방센터 등 청소년 지원시설 기관장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연수 과목은 비행청소년의 이해, 소년비행예방 정책 소개, 꿈키움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법, 청소년 상담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김기선 센터장은 "연수를 통해 청소년 지도 유관기관 간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위기청소년 이해 등 지도자로서 전문성 함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연수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한편, 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위한 MOU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북부센터(센터장 정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기선 센터장은 "양 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도박 유혹에 취약한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상담, 가족상담, 보호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공단은 이 밖에도 소년수용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소장 전용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어린재소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등 사회적 나눔을 실천했다. 공단은 전국 각 기관에서 조직된 36개 해밀봉사단(회원 690명)을 주축으로 식사배식, 목욕도움, 중증장애아동 돌보기, 우범지역 방범활동, 공원 환경미화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공단 측은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기존 공단 사회공헌활동 범위에
의정부보호관찰소, 명절 맞아 독거노인 위문금 전달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장재영)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에도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0포대를 전달함으로써 주민친화를 도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에게 매년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장재영 소장은 “매년 명절을 전후해 소외되기 쉬운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온정을 담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공단 이헌 이사장 “노조 측 거짓주장 방치 않겠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지난 1일 이 이사장은 공단 월간회의에 참석해 "용인할 정도를 넘은 거짓과 왜곡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이사장은 "공단 발전에 저해되고 직원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일방적 비방 언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과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폐'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그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것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평생 명예
檢 'MB 특활비'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이 자금을 이용해 당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성호(68)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
법무부,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성균관대’ 대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개최한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결과 성균관대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8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해당 학술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검 요구안 제출한다 국민의당은 9일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요구안의 정식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특검 요구안)'이다. 상설특검인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당의 특검 요구안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재수사 사건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
[단독]법률공단 노조 “박근혜 호위무사 이헌 이사장 퇴진하라”…21일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이사장 퇴진과 변호사 특권계층화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지난 8일 쟁위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2일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520표 중 찬성 507표(97.5%)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밝힌 바 있다.우선 공단노조는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1차 수사권 경찰에게”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검찰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관계를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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