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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우병우 사퇴…윤갑근 특별수사팀은 검찰 명운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병우 수석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수석이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이 과연 청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윤갑근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은 공명정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이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도덕성 또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이 권력의 입맛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국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김앤장 옥시 위조증거사용죄 물어야…법무부차관 “정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를 인정했는데, 위조된 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기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라며 김앤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한편,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8일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앞서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색 이후에도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경준ㆍ홍만표 방지법’…전관예우 근절ㆍ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진경준ㆍ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TF는 6개 법안 공히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수임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 예방 등 전관예우 근절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퇴임변호사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했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국회자료 제출시,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과 관련,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과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ㆍ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 박범계 팀장은 “세칭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ㆍ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키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검찰은 우환덩어리…검사장직선제 등 검찰개혁”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7일 “현재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 우환덩어리”라고 혹평하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의 근본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를 살펴보면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과거에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때 기표란이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점 분권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국민들에 의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노회찬 의원은 “두 번째로는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현재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라며 “많은 국민들은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싸늘하게 진단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오늘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가 검찰개혁과 직선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 지반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공수처 신설은 검찰 기소독점 분산”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백혜련 의원은 “최근 연이은 검찰 비리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검ㆍ경(검찰ㆍ경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분의 비판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보다 나은 검ㆍ경 개혁안을 완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그동안 검ㆍ경의 자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국민 앞에서만 강해지는 모습에 국민의 불신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검ㆍ경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마찬가지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그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그동안의 지난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권 부여를 검ㆍ경 중에 택일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더 다양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도출하길 기원한다”며
한국-홍콩, 사전신청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오는 22일부터 홍콩 방문시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22일부터다.기존에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시 온라인 사전신청을 거쳐야 했던 것에 반해 이번 절차 간소화 조치로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것.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홍콩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법무부, 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8월 16일(화)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LB@LT!고위공무원 승진 5#LB@GT!의정부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서울고검 총무과장청주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 부천지청 사무국장광주지검 사무국장에 강성식 안산지청 사무국장전주지검 사무국장에 백운기 대검찰청 집행과장#LB@LT!고위공무원 전보 5명#LB@GT!서울고검 사무국장에 고만상 부산고검 사무국장부산고검 사무국장에 박규종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임원주 대구지검 사무국장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에 강진구 광주지검 사무국장인천지검 사무국장에 이정범 전주지검 사무국장
법무부, 내일 오전 11시 특별사면 발표 법무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번 특별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현재 사면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유전병으로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다. 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1월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으며,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했다.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ㆍ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 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며,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ㆍ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음ㆍ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
법무부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 3ㆍ4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대학생ㆍ직장인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청소년 3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에서 김하영 총대장에게 단체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검찰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 결정’, 제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한다. 규정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며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뇌물수수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주식대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도 진경준 검사장이 처음이고, 현직 검사장이 해임된 것도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도 불명예를 안겼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제네시스 자동차,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9일 구속 기소됐다.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 진경준 검사장이 받은 해임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4분의 1인 25%가 삭감된다.법무부는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이 가족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진경준 검사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199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199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 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과 검사, 속초지청장, 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전역 신임검사 9명 임관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관 전역자 신임검사 9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날 임관한 신임검사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신임검사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수사 및 공판 실무, 검사 윤리교육 등을 이수한 뒤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일선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검찰, 사법부 판단 비난은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당은 3일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검찰, 권력에 취해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잊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경위나 방식 자체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특히 검찰이 이미 상당한 기간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중요한 증거발견이나 사정변경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따져 물었다.고 대변인은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원이 도대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검찰, 비위검찰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언론플레이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격히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법원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언론플레이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답게 법률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만을 두려워하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키는 것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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