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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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는 외부 개혁이 불가피함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LB@LT!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야 한다#LB@GT!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목록 요청 거부에 대해)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또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박광옥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로비했지만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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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면서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런 검찰에게 전ㆍ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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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교화 통해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워크숍
법무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아주대학교 및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 ‘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는 캐나다 10대 대학 중 3위권 내 명문대학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동기 없는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 범죄 행위 및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워크숍 기간 중 세계적인 심리평가 전문가인 스티브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법심리학 교수 및 법정신건강정책연구소장)를 초청해 ▲사이코패스와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 고위험군 이해, ▲수용자 검사 도구의 이론적 이해 및 사례 실습,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에 대한 교육 및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워크숍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스티브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가 교정 시설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수용 관리 및 전문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이번 워크숍과 특강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 심리처우 등 관련 업무 담당자 80여 명, 아주대학교 등 학계 담당자 20여 명이 참가했다.법무부는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알코올ㆍ마약류 범죄, 도박 등 행위중독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심리 범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심리처우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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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포함 574명 가석방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했다.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최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왔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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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유입된 美 범죄수익 반환
법무부가 국내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600만원을 미국에 반환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565만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한·미 형사사법공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공조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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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구소기소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검찰 역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 역시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 두 번의 불명예를 안겨줬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9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공무원이 해임당할 경우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3년과 ‘연금, 퇴직금 각 1/4 감액’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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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용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권력기관의 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자격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최소한의 법률지식 및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조(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안했다. 단,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공수처 처장의 임명절차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 및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퇴직 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국정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자의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수사대상에 있어서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해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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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전체 인구 3.9%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2,001,828명이 됐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인재의 국내정착 유인,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미래 지향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지속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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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하는 상황이라는 게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법적 근거 없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등을 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주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금태섭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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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 좌장으로는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주요토론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이다.이날 간담회는 언론 참여자 및 기타 참석 인원 누구라도 간담회 참여 및 질의가 가능해 다양한 의견공유와 해법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 자체 방송시설을 통해 간담회를 생중계 해 국민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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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찰은 육참골단 자세로 자기 개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검찰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뜻이다정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검찰의 민낯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친구(넥슨 김정주 회장)에서 4억원을 뜯어내 샀던 주식이 100억원의 대박을 냈고, 해외여행경비와 고급 자동차를 스폰 받았다. 대기업 비리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킨 대가로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면서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를 불리는데 썼다. 이런 비리검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정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지지부진 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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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56)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회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와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감된 뒤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 왔다.형집행정지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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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LB@LT!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LB@GT!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붉어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건은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봐주기식의 수사 또는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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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요 국가송무 수행 적극 지원에 나섰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했다.또 난민 소송 등 난민 업무 급증한 점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 추가 배치했다.이와 함께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정과제 지원을 강화했다.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총 3명 배치)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했다.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과 협력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법률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정비했다.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범자ㆍ출소자 대상 법률구조 필요성이 증대한 데 따른 것이다.또 재범자ㆍ출소자ㆍ지역민 대상 법률구조 및 준법교육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했다.#LB@LT!법무부 공익법무관 인사#LB@GT!◇ 송무 담당 신규 임용▲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규진 이상협 ▲법무부 법무과 성재혁 윤재필 이동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민기 정우용 ▲법무부 국가송무과 강우현(외교부 파견) 강의원(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강희찬 김두영(산림청 파견) 김민후(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상훈(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원우(외교부 파견) 김정중(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태영(서울특별시 파견) 김현옥(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현태(특허청 파견) 김형진(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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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는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비리로 수사 받고 있는 진경준은 현직 검사장, 법조브로커 변호사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 (처가의) 1300억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청장 출신이라는 사실엔 아연실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의 딱 거기까지였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었고,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그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정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국민도 거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10년 이상 시민사회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비처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검찰의 내부감찰과 특별감찰관제 등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는 허망했고 고위공직자들의 추악한 부정비리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며, 검찰의 독점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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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개혁 믿을 수 없다…고비처와 상설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다”고 하면서다.그는 “(장관과 검찰총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졌다’ 등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셀프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사뭇 비장해 보이지만 식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비리 주기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셀프개혁-비리-셀프개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뇌물 검사’에 이어 ‘주식 뇌물 검사’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또 “게다가 현 정부의 부패 고리는 정부 모든 부처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확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패가 전 정부차원의 부패로 확대된 것이다.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상설특검)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다. 여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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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면서다.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안했다”며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침여연대는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라며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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