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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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최우수 해남교도소
법무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7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지난 10월 지방교정청별 예선전을 거쳤으며, 최종 본선 진출 팀 10개 기관이 참여했다.경연대회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련도 등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팀을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에 해남교도소, 우수기관에 상주교도소와 경주교도소가 각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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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 2019추계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1월 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원장 조홍식)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치료적 관점에서 본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수 연구원은 ‘치료감호 등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환경적･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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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과 실명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종전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은 전면 폐지)이 전면 금지된다.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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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제74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인수하여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 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시지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의 특별 공연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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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4급(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강관실 정 진(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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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코링크PE 의혹 집중 추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에 나선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 시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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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미리 소속 기관장에 회피 신청을 의무화 하도록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윤 총장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지난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권익위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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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0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최근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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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인사
법무부는 10월 28일 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7명(일반직고위공무원 3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이며 전보 12명(일반직고위공무원 10명, 검찰부이사관 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3명)△춘천지검 사무국장 양우덕(성남지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사무국장 김묵진(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전주지검 사무국장 윤권호(광주고검 총무과장)◇고위공무원 전보(10명)△서울고검 사무국장 강진구(수원고검 사무국장)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정옥(광주지검 사무국장)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성범(인천지검 사무국장) △수원고검 사무국장 이정범(부산고검 사무국장)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갑수(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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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한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하여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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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창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데 오해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정감사 중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경험과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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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제6호, 제9호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제1항(대변인), 제4조의3제1항(감찰관), 제4조의4제1항단서(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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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한겨레 보도 사과하면...고소 재고 '여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근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할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따른 고소를 한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이어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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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현 위치(경남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왔다.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은 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만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로 추진된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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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967년 1월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등학교(1984)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1989) 및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1995.석사)했다. 한 신임 감찰부장은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 판사(1998),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2000),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판사(2001), 대전지법 판사(2002), 특허법원 판사(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2008), 대전지법 홍성지원장(2010), 인천지법 부장판사(2012),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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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되며,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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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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