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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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남원시 교정시설유치위원회 시설참관
정읍교도소는 1월 7일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추진 위원회 위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등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읍교도소 측은 남원시에 교정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상주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접견인 왕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유인에 대해 설명했고,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교정시설에 대해 알렸다.이어진 시설참관에서는 깨끗하고 최신화 된 수형시설에 대한 위원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수형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수용자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 서서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교정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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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교사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8일부터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0년도 동계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보호재판과 청소년비행예방,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학교의 역할과 소년보호, 부산소년원 및 부산준법지원센터 견학 등 학교폭력예방 및 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부산가정법원 김태은 부장판사, 부산시교육청 박재현 변호사, 부산대학교 곽한영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안 흡 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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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 초청 진로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월 8일 지역 성공인사인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를 초청,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창일 대표는 시련과 역경을 딛고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체험 등을 진솔하게 전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강을 접한 이모군은 “힘든 시절을 겪고도 성공해 자부심을 가진 강사님처럼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특강이었다”고 전했다. 황계연 원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번 진로특강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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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생, 안양 KGC 농구단 초청으로 프로농구 경기 관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1월 7일 안양 KGC인삼공사 농구단의 초청으로 학생, 교사 등 25명이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범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존중감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학생들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 서울 삼성과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마음껏 목청 높여 응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송모 학생은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며 목청 높여 응원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렸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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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에 교복과 가방 구입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월 8일 지역사회단체 성금으로 오는 3월 경주 A인문계 고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려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교복과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연말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때 지역사회 봉사단체로부터 받은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원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초록옹달샘 주한복 회장과 로타리 회원의 순수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 정영석 회장이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지정 기부를 해왔다.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은 보호관찰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착한 교복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박종균 소장은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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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 전기매트 전달식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내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의 전기매트 원호품(4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전달식을 통해 전국자원봉사연맹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금액 및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이태원 소장은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된 우리 대상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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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1월 6일 오전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제36차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및 보호사업지원 지정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 법무보호위원 30명이 참석했다.이날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과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회칙개정,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이정화 위원장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지정기탁해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이정화 위원장은 “출소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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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했다.추미애 장관은 1월 3일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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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일 중랑구 면목동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기초수급 장애인 가정에 저장강박증으로 불필요한 짐과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어 이로 인한 이동불편과 악취발생 민원을 접수한 면목본동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황모씨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인 잡동사니 물건들이 깨끗이 치워지고 악취가 사라져 쾌적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비중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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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꾸미기 원호금 기증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1일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윤두칠)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원호금 300만 원을 기증받았다.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보호관찰위원 조직과 분리되기 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원호를 해왔다.윤두칠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왔고, 향후에도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원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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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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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별사면…일반형사범 등 5174명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수형자·가석방자 690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228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중증환자, 장애수형자, 유아대동수형자, 부부수형자, 생계형절도, 고령자, 지속적폭력 피해자의 우발범죄) △선거사범 복권 267명(제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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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 중소기업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0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금융 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0%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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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 장관상 수상
“평소 법에 관심이 없던 저는, 법 관련 직업은 지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의법정체험을 하면서 그 편견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과 관련된 꿈을 키울 생각입니다. 저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탐색활동’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감사편지 일부분이다. 올해에만 노일중학교 등 관내 3611명의 학생이 센터를 방문,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교육을 받았다. 진로의 개념, 이색 직업, 신종직업, 4차 산업혁명시대, 모의법정체험, 법무공무원 소개 등 다양한 탐색활동과 체험을 했다. 이 가운데 모의법정체험을 가장 좋아한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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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2,5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250box 전달은 대상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담안선교회를 비롯,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 나눔을 통해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사)전국자원봉사연맹과의 업무협약 이후 매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송현애 사회복지실장은“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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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청소년 원호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2월 24일 법사랑위원 대구동구지구협의회(회장 권기훈) 후원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청소년 3명에게 총 15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사랑위원 동구지구협의회는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현재 17명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자원봉사단체로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소외계층 지원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권기훈 회장은 “연말연시에 소외된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건전한 자립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우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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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2월 23일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검찰옴부즈만’ 수용과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추진을 권고(제11차)했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피조사자의 요청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채이배 의원은 2017년 7월 27일 ‘검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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