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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충남지역 13개 청소년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10월 31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협력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더욱 확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 대안교육생 대상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폭력비행 상담조사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인 ‘폭력과 공감사이’를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과 정서 조절을 돕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를 통한 폭력성과 공격성 감소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라이크 마인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폭력예방 전문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아로마테라피, 모래놀이치료, 사진·미술치료 등 참여식 비행진단기법으로 교육생에게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화를 참지 못하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발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흘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
천안준법지원센터, 천안 신협 후원 원호금 받아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은 천안 신협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성행개선을 위한 원호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천안 신협은 지난 2021년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 동절기 이불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지원금은 재범 없이 학업·구직에 노력하거나 성행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이날 대표로 성금을 전달받은 A군은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학교에서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3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해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가졌던 황혼이혼, 상속과 증여, 채무 과다에 따른 상속포기, 세금 문제, 유언의 방식과 효력, 사실혼 배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대안교육 치료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 첫 적용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위 프로그램을 첫 적용해 시범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브레인 메모리검사 검사를 통해 전두엽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교육생 개개인의 학습효율성, 주의력, 자기조절력, 학습태도 좌우뇌밸런스 등을 사전 파악한 뒤, 개인 특성에 맞춰 각종 치료 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균형적인 뇌 발달 향상을 목표로 3개월에 걸쳐 개발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법무부,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들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0일 대전상이군경회에서 보훈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여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용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불편한 몸이 된 보훈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하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국가관을 일깨우기 위해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다음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뤄진다. 상이군경회원인 정모(64)씨는 “불편한 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이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 협의회장과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해 위원회별 법무보호사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11월 16일에 있을 제37회 합동결혼식(보호대상자 부부 7쌍) 지원방안에 관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현녕 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되새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덕준법지원센터, 조손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7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祖孫) 가정에 창호 교체 및 단열 시공,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는 부모 이혼 및 부의 사망으로 인해 82세 고령의 조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으나, 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작업, 창호 시공, 외벽 도색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김성락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서울소년원, 정재호 마술사 초빙 매직 토크 콘서트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7일 서울소년원 출원인사 정재호 마술사를 강사로 초빙해 매직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직 토크 콘서트에서 정재호 마술사는 후배 학생들에게 서울소년원 재원 시 매직엔터테인먼트반에서 열심히 실습하며 마술사로서의 꿈을 키운 경험과 함께 현재 마술팀 LOOP 소속 마술사로 활동하는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동료 마술사 전진영과 함께 마술 공연을 펼쳤다.매직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A군은 “저와 같이 서울소년원에서 생활했던 선배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대화도 하게 되니 재미있었고, 출원 후 나도 잘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이영호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대 법학과 학생 초빙 설명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전주대 법학과 학생을 초빙, 최근 집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대 법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방문, 체험을 목적으로 한 ‘법학과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황남례 소장은 “지역 내의 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형사정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주대 법학과 한 학생은 “평소 보호관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보호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견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6일 롯데시네마 제주아라점에서 보호대상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영화관람)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 혜택의 음지에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새롭고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제공해 사회적 유대감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서다.이날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영호 지부장은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1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조경업체 ‘㈜피누스이앤씨(대표 김진수)’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41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피누스이앤씨 김진수 대표,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재 회장, 이병걸 사무국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피누스이앤씨는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의 건실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후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대표는 “작은 나눔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교육생들에게 사고·재난 등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올 초 전북교육청 지원을 받아 마련한 인체모형(dummy)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심정지 상태 인지 부족, 심리적 두려움, 면책제도 및 응급처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4분의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이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하여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수 실무관은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습득한 청소년은 응급상황에서 바로 우리 이웃을 구할 수 있다”며
순천교도소,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 사랑나눔 실천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제78주년 ‘교정의 날’(10.28.) 을 맞아 디딤돌 교정장학금 전달 및 소외된 이웃 위문품 지원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 학생에게 꿈과 희망의 내일을 선물하고자 조성됐다. 26일 동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 7명의 학생에게 각 30만원씩 총 2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7일에는 순천시 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한부모·다문화가정을 방문해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품을 전달하며 홀로 꿋꿋하게 두 아이를 양육 중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위로했다. 김종곤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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