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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검찰청,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했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
서울중앙지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역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으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바 있다.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거액 수수
순천교도소,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 수립 8월부터 시행 순천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감사나눔운동 추진단을 구성한 후, 8월에는 감사치료프로그램 운영, 9월에는 감사백일장 개최, 10월에는 감사우수취업장 선발, 11월에는 종파별 감사발표대회 개최, 12월에는 감사나눔 문화공연을 추진키로 했다.순천교도소는 지난 2년간 감사쓰기 운동을 추진하여 긍정적 수용문화를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은 감사를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수용자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청주소년원, 한국콜마㈜ 주관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콜마㈜의 주관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화장품에 대한 개요부터 화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소개 및 화장품 업체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과 ‘나만의 바디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한창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어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한 원생은 "화장품과 관련한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평소 화장품에 관심은 있지만 직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의 직업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장윤정 교무과장은 “
안동준법지원센터,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원호금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상순)는 7월 31일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천사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원을 기부받아, 평소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희선 보호관찰위원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이 자리를 함께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철한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박상순 소장은 “사랑의 원호금을 쾌척해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유도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7월 31일 부산광역시 유도회(회장 신득성)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무도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수 요원 파견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발전 및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신득성 회장은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앞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의미있는 도움이 되고, 유도가 부산에서 더욱더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박수연 소장은 “향후 부산광역시유도회와의 상호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유도의 대중화에 기여함은 물론 교도관들의 체계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소년원에 깜짝 아이스크림 등장 '술렁'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 송천중고등학교)은 7월 31일 임관 전주소년보호위원 부회장이 깜짝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1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깜짝 아이스크림 전달식에는 조향순 소년보호협의회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최근 중간고사 시험을 치른 보호소년들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나가면 나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가지를 배우지만, 아낌 없이 베푸시는 후원자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며 소년원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깜짝 아이스크림 선물 보따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임관 부회장은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경주보호관찰소, 경주준법지원센터)는 30일 경주보호관찰소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익) 소속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감독 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
"법무부가 세계 무대를 향한 예비법조인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는다.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30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이 7월 30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치과원장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진료봉사 외에도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 도서·생수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을 위해 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9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KB금융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장수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초빙해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Y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설 도박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문제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가져 법무부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임기는 1년이다. 2003. 5.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이후 17기에 걸쳐 운영돼왔다.이번 18기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
이원석 검찰총장,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에 "엄정대응과 수익박탈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이 29일, 오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수원지검에 같은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수원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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