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서 후원하는 백미(10kg, 100포)를 지원받아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본찰 외 전국 4개지역(서울, 부산, 대구, 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t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정민 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해주신 백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11월 16일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송운용) 소속 보호관찰위원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 원호 및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사회봉사명령 제도 및 감독,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
-
춘천지검 원주지청-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금 10억 1000만 원 환수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29명의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원을 환수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 2.~ ’23. 5.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본 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14일 최용식 지부장을 비롯한 경기북부지부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한 DAY’를 맞아 상호존중의 날·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부는 부패 방지와 갑질 근절을 위해 매월 1회 상호존중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11월 상호존중의 날은 ‘청렴한 DAY’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고 서로 다독여주는 시간을 보낸 뒤 청렴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청렴캠페인에서 직원들은 최용식 청렴추진단장의 청렴교육을 듣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시청각교육자료를 시청했다. 이후 청렴어드벤쳐게임을 플레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024년 대학 수능 응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1월 16일 만델라 소년학교 수험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10명과 동부구치소 응시자 2명을 포함 총 12명이 응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시험장 설치를 비롯해 응시 수수료 전액을 지원했다.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개교해 검정고시반 26명과 대학수능반 10명 총 36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검정고시반은 중졸과 고졸과정으로 운영중이다. 특히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지난 8월 28명의 소년수
-
전주발전협의회,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봉사로 나눔 실천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는 15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중식 및 간식(38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배식봉사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장 등 회원 15명이 참석해 컵라면 등 간식을 전달하는 한편, 훈제오리를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일일이 덕담과 격려를 했다. 전주발전협의회 오정렬 회장은 “연말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응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염정훈 원장은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움추려 있던 학생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초청 참관행사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진주지회 소속 회원 및 가족 24명을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은 진주교도소를 방문, 선배 교정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달라진 현 교정 발전상을 체험했다. 진주교도소장은 오늘날 추구하는 교정행정과 나아가야할 교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한윤갑 회장은 “비록 몸은 직장을 떠났지만 항상 교정을 변함없이 응원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 현대화된 시설과 교정행정을 볼 수 있는
-
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데, 배편도 별로 없을뿐더러 승선비도 만만찮고 숙식도 육지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서 심심찮게 듣는 호소이다. 특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경우 육지인 인천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불가피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대청도 거주, 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던 중
-
서울소년원, 현정화 감독과 함께하는 체육 교실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1월 14일 현정화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해 중국을 꺾고 여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현정화 감독은 탁구선수의 꿈을 키웠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 서울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누며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동
-
수원보호관찰소-용인시 구성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11월 14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김치는 6kg들이 150박스 분량으로 구성농협 ‘시범포 농장’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재배한 배추, 무 등으로 직접 담근 김장이다.두 기관 직원들이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재배해 담근 김장김치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구성농협 홍종민 조합장은 “민간단체인 구성농협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
-
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11월 14일 거창군 내 일대에서 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시 거창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고,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주자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치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안종우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및 위험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4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뤄졌다.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해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찰,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
서울보호관찰소, 사진작가 특기 집행…증명사진 촬영 봉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13일~14일 이틀 동안 사진작가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한 것이다. 일반 아동은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자격증 응시 때 필요한 증명사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비자 발급 갱신 때 필요한 여권 사진 등에 필요해 이번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게 됐다.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은숙 센터장은 “법무부와 연계로 사진 촬영
-
논산보호관찰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13일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피해아동의 처우 및 지원 방안 논의 ▲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공동출장 ▲ 기타 아동학대 예방 활동 관련 제반 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논산보호관찰소 전광수 소장은“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3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 제고와 보호관찰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의 조직발전 방향 및 비전,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 등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진주준법지원센터 하수진 과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협
-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 교사한 점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김씨가 A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