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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9.)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 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보안이 필수적인 수사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중요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2억 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됩니다.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
검찰, 'LH 감리 임찰 담합' 의혹 5개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해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검찰은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의 결과를 낳은 점을 고려해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LH는 지난 2020년 7월, 10개 감리업체가 LH가 발주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
[법무부 알림]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마약수사만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심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 등 3명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3명이 참석해 상반기 농촌지원에 대한 성과분석과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적극적인 농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의 소외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를 배치해 10월까지 연인원 2,976명을 지원했다.장애를 가진 한 수혜자(50대·동구)는 “혼자서 엄두도 못내는 농촌의 일을 사회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지청서 희망의 쌀 전달식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1월 8일 경주범피 이명호 운영위원이 지난 일년간 손수 농사 지은 무농약 쌀 10kg 60포를 경주범피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마당에서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가 참석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 쌀은 범죄피해가정 30세대에 2포씩 전달된다.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명호 위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째 ‘희망 쌀’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상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은 “희망쌀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이러한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1월 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 수혜 기관 측은 “겨울이 오기 전에 복지관 환경정비를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준법지원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2023년 8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교통 관련 비행 전력이 5회가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청주
"밴쿠버에 아파트 지겠다"…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송환, 법정 선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모씨는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범행 1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애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정씨는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피하고자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재)는 11월 6일 김장담그기 행사를 갖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약 200kg)를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재 회장, 김민희 감사, 이병걸 사무국장, 이문정 위원 등 법무보호위원 7명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이경재 회장은 “대상자들이 계절은 추워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원해주신 사전상담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1월 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 지원으로 ‘사제 체육대회’와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제 체육대회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버블 씨름 등에 참여하여 사제 간의 유대감을 높여나갔다.점심시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후원한 삼겹살로, 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가졌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
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이틀째 추적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지난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며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 및 (사)디올포원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시설 퇴소자의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단체이고, 디올포원은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아권익연대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
광주솔로몬로파크,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지난 4일 오후 1시 저스티스 홀 대강당에서 광주, 전남 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① 교권침해 발생 유형(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력, 악성민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② 각 유형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법(민사, 형사)에 대한 팁과, ③ 개별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 강의는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법률 지원단, 광주광산경찰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위원, 광주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자매 가정 화장실 개보수 특기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11월 3일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장애인 자매 가정의 양변기를 교체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개보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각각 소아마비와 지체 장애 3급을 가진 자매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한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이번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양변기 등 자재 비용 약 80만 원을 지원했다.수혜자 자매는 “이번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된 것 같다. 이제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와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3일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위원들과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본부가 청주시민들에게 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리플릿을 전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덕위원회,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대덕위원회(회장 이성금)는 11월 3일 법무보호대사자 가정에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명, 대전지부 직원 12명, 법무보호대상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응원하고 김장김치 전달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와 K&L MUSEUM(관장 김진형)의 협조를 받아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과정의 전문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미술을 활용한 예술적 치료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비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금번 프로그램은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비행 초기 청소년(이하 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개별상담을 시작으로‘미술로 보는 나의 심리’,‘미술을 통한 감정 탐색’,‘모다리니의 9분할 통합 회화’,‘전지에 내 몸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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