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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수원지검,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 '친부모 1심 판결' 검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소년원,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무더위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6일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간 소통하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에는 청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김미령 회장, 이종희 수석부회장 등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학생 90명은 안전한 환경에서 워터슬라이드, 물풍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제과제빵반 김 모 학생은 “이번 여름의 더위가 씻겨나가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4일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협회장 강동훈,단장 강옥선)의 ‘취약계층 관광지원 사회협약’ 사업 일환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는 에코랜드(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소재), 뷰 제주하늘(승마체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운영비 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입장료 일부는 에코랜드에서 후원했다.프로그램에 참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기능별위원회(주거·여성), 대전소년원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유임선) 소속 법무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기관 소개, 생활관 등 주요시설 견학, 위문 물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대전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에서 대전소년원생들을 위한 간식 전달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서울중앙지검, 직원 통해 1천억 대출받고 부동산 거래 메리츠증권 前임원' 기소'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띠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대출받은 금액을 1천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추념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4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구국 운동을 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진규 소장 및 각 부서장들과 7월 29일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의병 유공선열의 위패가 봉안된 충의사에서 헌화와 추념식을 가졌다.최진규 소장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신임 교도관들에게 "신돌석 장군의 별명 ‘태백산 호랑이’처럼 열정적으로 근무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전주소년원,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은 8월 14일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바리스타 교육 지원, 자격증 관련 자문 및 자격증 취득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상호 연계 활성화 및 정보교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발굴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염정훈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호소년들이 바리스타 직업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됐다.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과 취업 정보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8월 13일 관 내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선영)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논산, 계룡지역 관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이충구 소장은 “현재 논산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 85명이 무직인 상태인데, 노동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취업상태로 만든다면 관내 재범방지에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했다. 고용복지센터 김선영 소장은 “센터의 주기능이 국가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인 만큼 법무부 보호관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8월 13일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장(김경민) 등 5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상반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보호관찰위원 위·해촉을 통한 협의회 재정비와 향후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재홍 소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적었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헤어쇼 작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부산오륜학교)은 8월 13일 대한민국미용명장회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부산시청 등 헤어쇼에 전시한 작품 22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소년원은 2018년 1월 26일 신화남 뷰티갤러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1천만 원, 실습기자재 600만 원 상당, 미용봉사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신화남 명장은 5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출원생들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왔고, 실습기자재 지원으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대한민국미용명장회와 연계한 특강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신화남 명장은 “이번 작품들은 어깨 마네킹에 롤스타일, 시뇽, 브레이딩 등의 업스타일 기법
서울중앙지검 ,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
사단법인 충우회, 대전소년원에 말복 삼계탕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말복(8.14.)을 맞아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 회장 및 회원 7명이 방문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달된 삼계탕은 말복에 맞춰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지급한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을 추진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3년 대전소년원과‘1원1사’결연 후 분기별 학생 간식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8월 13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천보호위원회 지승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0여 명과 보호공단 충남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 신임회장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로 이뤄졌다.지승훈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의 보호대상자와 그의 가족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법무보호사업지원에 기여할 서천보호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공적으로 사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미성년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13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이 번에는 미성년 자녀 공부방(수납장 등)을 지원했다. 여성위원회 천미경 부회장, 황명숙 재무국장이 함께 개선 작업을 한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천미경 부회장은 “새로운 공부방과 함께 꿈을 그려나갈 아이를 생각하니 기쁘다. 쾌적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꿈을 꾸며 원하는 꿈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소, 법무보호위원-보호청소년 1:1 결연 및 자립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13일 광주소년원(원장 신원식)에서 「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통카드 및 도서 11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광주소년원에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취업지원위원회(회장 김대현), 청년복지위원회(회장 이정영) 등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년범들이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사회 내 바람직한 성인 역할모델 및 긍정적인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다.「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법무보호위원과 재원자의 1:1결연을 통해 지지체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제적 취약 보호관찰대상자들 선풍기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13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선풍기 지원은 농협에서 후원해 준 것으로, 농협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법무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선풍기를 전달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몇 년 전 뇌졸증으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암으로 사망해 딸과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날, 겨우 한 사람이 누울만한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와 선풍기를 쐴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안규용 소장은 “경제적 원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세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2만24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6월 28일, 7월 19에 이어 세 번째이다.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회장은 “장기화된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생수를 기증하게 되었다.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매번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이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구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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