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지회장 박영규)’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식 출범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봉사할 계획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발대식 축사를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행해 2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상습 가출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진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작년 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여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에 지방상수도로 용수공급이 전환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어 4개 기관을 대표해 청송군에 감사 드린다”며 “청송군과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에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
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기한 원장은 간담회에서 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그러면서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의뢰교육생들 중 초기비행단계의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멘토링 연계와 다양한 원호지원 등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정화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 클럽 김석주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안경사가 참여해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와 맞춤 안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도왔다.김석주 회장은 “청주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저시력 등 이상시력에 대한 진단과 교정으로 보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대산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단감 과수원 비료 배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부부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봉사자를 지원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방문했다.법무부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과 최근 치료보호대상자 급증 상황(2018년 100명 → 2022년 412명)을 보고 받았다.아울러 2023년 7월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해 시행중인 청소년 마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 후,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철 안동지원장은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도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으며 특히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참관하는 순으로 마련됐다.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오륜학교 김지수 원장은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도박의 위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받아냈고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19일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신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 치료명령, 스토킹 잠정조치,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직접 업무설명을 들어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룡시의회 의원님들이 보호관찰소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를
강릉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보호관찰소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경제지원, 생계유지․학업 등을 고려한 사회봉사 탄력집행, 미담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측정해 우수기관을 표창한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작년에 다둥이가정(8남매) 주거환경개선, 지적장애가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대상자(65세) 합동결혼식 주선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친화적이고 따뜻한 법집행으로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령 농가 일손돕기로 농민으
서울중앙지검, 축구 선수 황의조 형수, 3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형수 A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
경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조직이 '투자 리딩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수십억원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해준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상품권 세탁 조직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으며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통해 사기 조직이 건넨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