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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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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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각종 부산물 및 폐그물 등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래사장 내 방치된 뾰족한 돌멩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의 부임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관내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관광자원 정화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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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에 위치한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특기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평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10년동안 마사지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팔, 다리, 등에 지압‧아로마 마사지‧경락을 실시함으로써 4월 12일을 마지막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이행했다. 성동민 센터장은“이번 마사지 봉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순번 다툼이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으며, 그분께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이 마사지 봉사를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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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1심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44회에 걸쳐 불안감과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선처받으려 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의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씨는 감형을 위해 추가 공탁금을 내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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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서울구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야구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청 어린이들에게 교정시설 참관을 통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홍보동영상 시청, 교정행정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교정장비 체험, 구내 시설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관 후에는 초청 어린이들에게 미리 준비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소정의 기념품과 기념앨범을 증정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초청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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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멘토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멘토 교사는 학생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속 학교 보호관찰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경까지 1:1 멘토링을 하게 된다.고등학교 송모 학생부장 교사는“보호관찰 학생은 교내 단순 위기학생들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 매뉴얼대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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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형자 22명 대상 '피해자 공감'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 공감 교육」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자 없이 전원 수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피해자 공감교육은 「법무부 교정본부 - 백석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백석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S-PIPES(Spirituality-영성, Philosophy-철학성, Intellectuality-지성, Physicality-신체성, Emotionality-감성, Sociality-사회성) 교육모델을 적용했다. 교육 수료식에는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승호 백석휴먼인성혁신사업단장, 송기섭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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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강릉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마약류사범 등 중독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마약,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심층면담,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김혜선 소장 등 중독전문가 3명은 강릉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 1:1 심리상담, 재활치료를 돕게 된다.김혜선 소장은 “오늘 협약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 중독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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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4월 29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거쳐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참석한 출소예정자 최모(25)씨는 “새로운 취직자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익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는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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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쓰레기 몸살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30일 부산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대·여, 독거노인)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컸는데,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속이 시원하다. 도움을 주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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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중독 전문가 초청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 논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중독전문가 등 3명의 상담가를 초청해 마약사범의 효율적인 치료재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구보호관찰소 연계로 중독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있는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등 성과를 분석하고, 중요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보호관찰소 중심의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약사범과 연계상담할 중독전문가 추가 발굴 등 전문인력풀 구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형섭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 외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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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권창규 전 교정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4월 30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前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시로 다양한 위문품과 교화용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등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에서 울산구치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감사노트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면서 심성 순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감사쓰기의 생활화는 수용자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울산구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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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사랑의 음식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4월 3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정락신 위원과 김남춘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한국조리사협회 충북지회 회원 7명이 약 200인분의 뷔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정락신 소년보호위원(연당부페 대표)과 김남춘 소년보호위원(도안동 감나무집 대표)은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 어느때보다 보람을 느낀다. 학생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 박○○은 “생각지도 못한 뷔페를 소년원에서 먹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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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4월 30일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학업환경개선 사업(꿈꾸는 공부방만들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업 환경 개선을 통해 그 가족과 자녀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상자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원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며“도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키우겠다”고 전했다.공단 충북지부 문성관 지부장은 “이러한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사회 정착 의지를 북돋아 주고, 건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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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이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힘쓰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의 활동을 독려했다.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법무보호위원 분들의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이사장님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현장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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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부 최성욱 법무보호과장 등 지부 직원 4명, 부산가정법원 김정은 조사관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법원 보고 제출 서류 관리 실태 확인을 시작으로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 및 치료적 접근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최규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장은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부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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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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