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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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11월 20일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후원을 받아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 기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들 중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모(16)군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겠다”고 다짐했다.천안보호관찰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모범적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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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최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근절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를 1호 주자로 시작,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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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18일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캠프’를 운영해 참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가족, 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도전 활동(인공암벽),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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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7일 2023년도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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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손목착용방식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2024년 하반기 개발 완료예정/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으 설치하기면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 확인).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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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참석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29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관련 법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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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관련 KT 직원 압수수색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KT 자회사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그룹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중이다.이 직원들은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업체인 오픈클라우드랩(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지분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KT 대표이사와 트랜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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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소년원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직업인을 초청, ‘2023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경제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비영리법인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대표 도기봉)’ 소속 호텔외식경영 전문가 김창일 박사를 초청, 전문직업인의 진로탐색 방법과 청소년을 위한 필수 경제 상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바리스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A군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상호 대구소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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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7일 오후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노정연 대구고검장, 오순택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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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 쌀 25포대 나눔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7일 한국타이어 테크노 돔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쌀(20kg) 25포대를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동그마리 봉사단 소속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박세환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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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지도 직무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17일 전남스마트쉼센터 직원 및 소속 강사 등 18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전남 지역 교직원 및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연수에 참가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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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해상유판매·유통업자 상대 신고 공갈 수천만 원 금품 갈취 5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6일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 해상유판매·유통업자를 상대로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하겠다며 공갈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는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8, 2023고단1151병합, 1652병합, 2878병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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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전자감독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16일 조현병과 저장강박증을 앓으며 독거 중인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대청소(1톤 트럭 1대 분량)를 하고 의류 및 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주거지에서 살고 있어 생활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을 접한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고, 대연제5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했다. 특히 대상자의 딱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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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모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후원으로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청소뿐만 아니라 가구, 이불 등 생활용품(총 133만 원)을 제공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이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꿈꾸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소년 대상자는 “매일 집에 빨리 오고 싶어질 것 같다. 뷰티숍을 차리는 것이 꿈인데, 꼭 성공해서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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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법무부는 11월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9~13일 시행하는 공고의 주요내용은 △합격자 범위 및 결정기준(1730명 내외, 2024. 4.경 최종인원결정) △출제기본방향 및 범위( ’23. 7. 1.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 △컴퓨터 작성 방식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이다.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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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은행-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간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윤웅장 국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 소년보호과 윤일중 과장, 안양소년원 김대요 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금동명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인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4년간 소년원학교에 우유, 식재료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해오고 있으며, 당초 2,500만 원의 후원금에서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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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6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위탁시설 직원과 함께 소녀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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