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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5급승진관리자과정 대상 정책현장학습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1월 2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174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현장학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학습은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성비행, 절도 등) 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등 기관 운영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토론과 관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참가자들이 현장 중심 학습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와 재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및 범죄피해자와 가족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형철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요청으로 학생들에 대한 법문화 진흥과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전자감독제도, 신속수사팀 업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개, 전자감독 이동경로 시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보호관찰 신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서울소년원,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28일 한국청소년학회(회장 한영선)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학생 간 폭행, 괴롭힘 등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위주의 징계 대신 가·피해자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청소년학회 한영선 회장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성장을 돕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한국청
법무부, 수형자 56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합격 법무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시험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56명이 28일‘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1995년 대전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첫 시행, 현재 안양교도소 등 38개 기관 351명의 수형자가 학습 중이며 최근 10년간 총 446명이 합격했다.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자가 스스로 공부해 전공과목에 따라 총 4과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총 38개 교정시설의 수형자들도 지난 1년 동안 일과시간 외에 독학으로 공부해 국어국문학 등 총 11개 전공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중부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 훼손 상황과 같은 현장의 긴박감이 있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은 국민적 불안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다.정씨는 2009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A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무부,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대수 보호관찰위원과 박상규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나금석 소년보호위원과 류우현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3명(단체 3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여)와 B(26·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30·여)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
포항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1월 27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여성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세군보건사업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수강명령 집행을 통한 재범 방지 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며, 강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수강명령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포항시 내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범죄인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보다 건전한 사
제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27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전자장치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군산지구 고석태)는 지난 24일 군산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이어 지역사회 자원활용 관련 대책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 전공 김병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여러 관계기관과 단체장이 함께 숙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군산시,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가 후원했다.패널로 참석한 법무부 보호관찰소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겸 지역 내 학교부적응 및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대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3일 케이티엔지(KT&G)와 함께 서울 소재의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가정은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상태로 수리하지 못 한 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교체했다. 이흥수 지부장은 "KT&G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서, 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역 관내 5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보호작업장 책임자는 “교육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 방법을 배울수 있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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