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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경찰,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한 상태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유족에 죄송"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이동했다. 아울러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34)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전 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주장을 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재소환... 큐익스프레스 마크 리도 동시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함께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를 함께 불러 조사에 나섰다. 구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환에 이어 두 번째고이고 리 대표는 첫 소환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 등의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변씨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변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
전주지검, '암구호 담보대출' 사채업자 3명 기소... 군 간부들 협박까지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27)씨, C(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구호 이외에도 피아 식별 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
국회 법사위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로 야권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이완규 처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 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 담당자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소환 조사 검찰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 확산된 후 지난 7월 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 대표는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7일,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를 중심으로 2개월간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영장을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관련 업무 당사자인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 재판으로 최근 천만 구독자의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 소속 한강일·박재훈·전원영·박현우·조은정·구자빈 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밖에 시청역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이세종·박중화 검사와 6억원대 사기범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2차 피해를 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이진희 검사,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수사한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예로 들어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검찰 비판 발언은 '구약 성경' 얘기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먼저 꺼내면서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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