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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성각 스님에 감사패 수여…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 유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1월 24일 수형자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에 큰 역할을 해준 성각 스님(경남 남해 망운사 주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성각 스님은 국내 유일의 선화(禪畵, 선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난 32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청한 거창구치소에 선화 작품 11점을 기증해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이날 성각 스님은“저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수형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수형자 교정교화와 심성순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청주준법지원센터, 맑은 소년위원회 발족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24일 청주시 내덕동 소재 ‘다시, 봄센터’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 7명(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경찰, 보호과찰관 등)으로 구성된 ‘청주보호관찰소 맑은 소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선별된 고위험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회의 등을 진행해 비행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 재범 감소 방안을 논의ㆍ모색해 지도감독에 활용키로 했다.또한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 관련, 마약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키로 했다.이용호 소장은 “자신...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령애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 의심자에 대해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
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청구이다.앞서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해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23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랑나눔,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과 내복 선물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이뤄졌다. 작년에는 영양군 청기면에서 홀로 어르신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을 했었다.김성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영덕군 강구면 소재 조손 가정에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는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계속 봉사를 이어 나가...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는 11월 23일 지역 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정읍시지부장 이재연) 후원(지원금 300만 원)으로 추진됐으며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 환경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창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집안 벽과 장판이 곰팡이 천지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역한 냄새로 힘들게 생활했는데 보호관찰소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들...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망교도소는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Barendrecht Hans가 지난 11월 15~16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가 민영교도소 설립 준비 단계에서, 교화중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교화프로그램 등을 참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2일간에 걸쳐 소망교도소의 회복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한 Hans 대표는 “세계 여러 교도소를 다녀봤지만, 소망교도소의 프로그램은 매우 특별하다. 소망교도소만의 특화된 교화프로그램도 인상적이고, 특히 수용자들의 눈빛과 표정이 밝고 의욕적인 것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의 가족지원위원회 참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 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인성교육실에서 석방전 교육을 견학하고, 직업훈련동,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뒤 수용자들이 만든 빵도 직접 맛보는 등 생생한 교정현장을 경험했다.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석방전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기관과 법무보호복지공단 간...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11.27.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여 도주의지 사전 차단,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신동윤 소장은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모범적인 품행과 마음가짐을 간직해 향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사전 모의훈련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훼손 도주자의 동선을 즉각 추적해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재현했다.김기환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통해 조기 검거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법무행정...
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지난 10월 26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16차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코딩교육’(이하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코딩교육은 소년원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인재 발굴을 통한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다.삼성SDS는 코딩교육을 위해 사업운영비 및 노트북 등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는 교육 기자재 및 학습 자료 등을 지원했다.ENTRY 플랫폼을 활용한 코딩교육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의 개념과 UP & DOWN 게임, 대포 쏘기 게임 프로그램 개발 중 발생하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21일 가정법원 의뢰의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전 조사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초청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의 '아동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 아동 사례관리'강의를 통해 조사관은 실제적 조사서 작성에 도움을 받게 됐고, 양 기관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협조 필요성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부산보호관찰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양질의 조사서 작성으로,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11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종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년·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지난해에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김장김치 30박스를 전달했고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윤종순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응원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창원교도소, 신축 변호인 접견실 현판 제막식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과 김주복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축 변호인 접견실은 기존 시설이 증가하는 접견 건수에 비해 접견실 수가 부족해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내부도 노후화되고 협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마련했다.박윤권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그간 변호인 접견실 수가 적고 내부가 좁아서 오래 기다리거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용자들의 인권 및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준 창원교도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학
대구지법,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고종의 관음사(전북 남원시) 주지임명장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소송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발급했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임명장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태고종 전
서울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17일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 10여명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집안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곰팡이로 얼룩진 벽면과 장판을 새로운 도배와 장판으로 교체, 노후화된 전등과 콘센트를 정비했다. 수혜자는 “벽지와 장판이 오래 되어 집안 환경이 지저분하였는데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주어 손주가 너무 좋아한다.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며 마음을 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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