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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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연인원 164명)를 배치해 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7월 말부터 폭염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변 일대 부유물과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실망감이 우려되어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폐기물 마대 40개 분량에 달하는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사회봉사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방학을 맞이해 기획됐으며,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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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직무 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문기법으로 상담교사들이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용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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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화재 전기차 국과수 '합동 감식'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탄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했다.인천경찰청은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2차 합동 감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합동 감식팀은 화물차에 실린 전기차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배터리팩이 든 차체 하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이후 경찰은 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을 분리했으며 배터리 관리 장치도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이 장치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상태를 관리해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터리의 온도나 용량 등 상태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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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제2회 검정고시에 수용자 12명 응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8월 8일 소 내 마련된 고사장에서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부산교도소는 발열검사, 손소독제 비치, 감독관 KF94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했다. 교도소에서 중졸 검정고시 3명, 고졸 검정고시 4명뿐만 아니라 부산구치소 2명, 밀양구치소 3명 등 총 12명의 수용자가 시험에 응시했다. 부산교도소는 2024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학업 증진과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검정고시 응시 지원, 독학학위제 취득기회 제공, 각종 인성교육 등을 하고 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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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학생 42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8일 소년원 내 고사장(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정)에서 치러지는 ‘2024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학생 4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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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8월 8일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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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후보자 4명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8월 7일 오후 2시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후보자 4명은 △신자용(연 28기)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우정(연26기)법무부 차관 △이진동(연28기)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임관혁(연26기)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가나다순).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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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반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이날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에 수사 대상 인물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이른바 '통신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그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리스트인 통신자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후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서울증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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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적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비업체 A사 소속 B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중순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C사에서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관련 도면과 교범, 개발보고서 등을 빼돌려 A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종합식 보호장치란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실내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고, 양압 기능을 통해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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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 3명 '검찰송치'
3천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허위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무작위 살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공모한 일단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천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이 주가를 띄운 A종목은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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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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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풍물시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7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서울풍물시장 깨끗한 거리 GO!'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구 신설동 주변에 형성된 만물벼룩시장으로, 주로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주변 인근 도로와 골목길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환경개선 작업은 올해 6월부터 서울풍물시장과 인접한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주로 풍물시장의 휴무일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7명을 지원, 노점상이 밀집한 신설동역 부근에서부터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산각 어린이공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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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3명에 대한 심성순화 수강명령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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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경력개방형 직위 의료과장 공개모집
부산구치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의료과장(과학기술서기관 4급)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임기 2년, 연장 가능채용되면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 소재)에서 ▲ 환자 관리 총괄 ▲ 수용자 건강관리 총괄 ▲ 의약품 관리 총괄 등 의료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장가능하다.연령 상한 제한은 없으며(만 20세 이상이면 가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경력요건은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모집공고 게시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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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3년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과 받았으나, 7개월 간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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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연인원 40여 명을 지원해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이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이다. 여산면에서는 집중호우로 앞마당에 토사가 쓸려 내려온 독거 어르신의 주택을 정비하고, 망성면에서는 침수됐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철거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성실히 봉사활동에 임한 대상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차후에도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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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임규성 지부장과 용선이 중독심리상담사 등 담당 직원 4명,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마약류담당 보호관찰관(윤상호) 및 담당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기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중독전문가 3명 이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등 전문가 2명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및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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