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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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202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파견, 교내 봉사시간 부여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생과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종철 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재학생에게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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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와 대학 동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7명 '희망 장학금' 전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7명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후원으로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A군(19)은“보호관찰소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검정고시와 대학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면서“더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도 도전해 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학업을 중단했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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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배치하여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70대의 노부부가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사과 농사와 각종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마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감자 파종을 위한 퇴비 살포와 사과밭 제초 작업 등을 했으며,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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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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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서다.최세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원 복지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한 발전적 교정행정을 이끌어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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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검찰이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1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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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3월 14일 센터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2023년 기관운영추진실적, 2024년 기관운영 중점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교육관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대안교육생 초기면담을 통해 관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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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1975년)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1979년)했다.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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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3월 14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장택현 백석대학교 대학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성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수용자 인성교육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수형자 대상 (가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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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 유도교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3월 13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재능기부 유도교실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유도교실은 하빈면 지역주민 및 직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운영된다.김충호 사범(대구교도소, 유도 6단)은 “유도교실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작은 재능기부로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대구교도소 유도교실은 유도 지도자 자격을 지닌 소속 직원 5명과 외부 지도사범 1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유도회 주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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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발언 '명백한 허위'
법무부는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무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발언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14일 밝혔다.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現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제(3월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前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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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의령 마을회관서 이·미용 특기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1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는 이·미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미용실 운영 경력자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리고, 지역사회 실수요자 맞춤형 집행으로 소외계층 어르신 이용봉사 활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는데 막상 봉사를 하니 자신의 재능을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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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에서 열린 소향 콘서트 '감동의 물결'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3월 12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화요문화행사로 ‘소향콘서트’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수형자들의 심성순화 등 교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소망교도소는 이날 콘서트에 소망교도소 수형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망교도소 자원봉사자와 멘토, 후원자, 지역 교계 관계자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을 함께 초청해 콘서트의 깊은 감동을 함께나눴다. CCM 가수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소향 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바람의 노래”를 시작으로 가수 PETRA(황병은)와의 듀엣곡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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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꿈이레여자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충구 소장이 3월 13일 관내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일한 여자청소년쉼터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이 3명 입소해 있다. 이충구 소장은 이날 쉼터 측으로부터 시설 안내, 운영실태 등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청소년 보호에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용품을 전달했다.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자가 없는 소년을 맡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 교육을 시키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호관찰소와 쉼터간 협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춘화 꿈이레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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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사랑의 행복꾸러미 원호물품 전달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행복 꾸러미 원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물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홍종구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홍종구 위원은 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 행복꾸러미 박스에는 평소 청소년이면 즐겨 접할 수 있는 컵라면, 시리얼, 즉석밥, 영양간식 등으로 5만원 상당의 식음료로 구성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홍종구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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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관찰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남구을지구협의회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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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다음날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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