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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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위한 사랑나눔 김치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2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미진)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배추김치, 파김치 등 15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영훈 지부장은 "현재 공단 생활관에서 숙식제공 수혜 중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미진 지회장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공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도 법무보호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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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청주지법 가사부와 조사제도 활성화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판결(결정)전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 24일 청주지방법원 가사부(부장판사 이형걸)를 방문해 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걸 부장판사와 청주보호관찰소 정택용 조사 담당 과장(보호사무관) 등 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개별처우 등을 위한 조사제도 활성화,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방안,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적정 처우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재판전에 실시하는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성격과 성장배경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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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대구서부 관내 6개 경찰서(달서, 서부, 성서, 달성, 성주, 고령) 및 2개 CCTV관제센터(서구청, 달성군) 총 21명이 참석한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 불명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CCTV관제센터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 구축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경찰 및 CCTV관제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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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장애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3일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소재 저장강박 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가정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올해 4. 26.에도 장애 가정의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해 준 데 이어, 이렇게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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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3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총 130만 원) 후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후원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안영준 사무국장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 설치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상담,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 등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지역에서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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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아)는 5월 23일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 지역 비행 청소년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년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센터와 함께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이날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는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업무설명을 듣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시설 참관의 시간을 가졌다.장미옥 부장판사는 “전문교육을 통해 작성된 학생의 글, 그림을보니 흥미롭고 흐뭇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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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교사·학생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교장 이영면)는 5월 23일 3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과 교사·학생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여기에 삽겹살 파티로 즐거움을 더 했다.이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족구, 농구, 줄다리기, 축구, 계주 등의 다양한 종목과 미니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과 서로간의 두터운 정을 나눴다.또한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배양했다.이영면 교장은 “평소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주시는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향상적 처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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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 교육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5월 23일 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진행했다. 김 책임관은 2019년 4월 진주시에서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사례를 소개한 후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의 특성,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심사 시 주요 검토내용, 심사 결정 후 통보 절차 등을 교육했다.이번 직무 교육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실제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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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소 내에서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기증과 도서 단체대출 시행,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및 작가 특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여주시 평생교육과 장지순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특수환경의 독서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교화 및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도서기증, 작가초청 특강, 독서프로그램 등 여주 도서관의 다양한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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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2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5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식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설명과 교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과 교정직 공무원에 관한 질문 등에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뜻깊었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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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2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회장, 김학술 중앙협의회 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위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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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17)를 구인 및 유치했다고 밝혔다.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조기에 퇴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소년 대상자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 1개월 이후부터 가출했고 이 기간 중 훔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도주생활을 이어갔다.결국 훔친 신용카드를 무인카페에서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향후 소년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재입원하여 생활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안병경 부산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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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22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울릉),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 등 15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및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 발족한 후 전국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는 물론,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효과적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협조중심 경찰서 지정 및 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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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22일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는 임훈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2023년부터 전국 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해 시작된 나눔 행사로 올 해도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 청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전국연합회 회장과 소년보호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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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중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특강
읍내중고등학교(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류민정 강사를 초청해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실태와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전상호 교장은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활용한 내실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읍내중고등학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재비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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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21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치료와 재활로 마약사범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 송재헌 국립나주병원 의료부장, 강미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상담실장, 황춘옥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박현선 동구센터장, 김정화 북구센터장, 이해림 광산구 센터장, 선화영 남구센터 팀장,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사용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사람의 정신과적 검사 및 진단, 심리치료, 상담, 약물치료 연계 등으로 치료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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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춘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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