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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제68대), 국방대학교 파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부터 제주교도소장 등 여성 기관장으로 보임되면서, 특히 인권과 질서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대구구치소장이 교정본부장의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 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상윤 학생은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한 아버지를 본받아 2009년부터 매년 본인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전북지부를 방문하고 있다.이 날도 김상윤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선뜻 내밀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상윤 학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 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녀갔다”며 “몇 년간 기부하며 공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신임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현 청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66년 충북 청주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위원회 12월 월례회의에서 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경남서부지소의 법무보호사업을 수혜받는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김덕성 고문은 숙식제공대상자 명절위문, 생필품지원, 합동결혼식지원, 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순천시 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세탁기, 건조기, 후라이펜 등 가정용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셋 아이를 꿋꿋하게 양육 중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위로했다. 김종곤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형편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이웃과 함께 온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본부를 비롯한 267개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체계적인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안보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을지연습에 임했다. 특히 전시 전환절차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적 특수전부대 침투 대비 실제 훈련을 통해 전시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실전처럼 연습에 참여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전 직원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위 판결은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당시 추미애)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활용,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주방 씽크대 교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년 가정에 방문해 딱한 사정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의 주도로 이뤄졌다.사고로 초등학생 때 부모를 여읜 소년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나,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조부가 신체 마비가 오면서 고물을 주워다 파는 조모에 의존하여 어렵게 생활해왔다. 소년은 “그동안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조모는 “씽크대가 다 삭았어도 교체는 꿈도 못 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손자 잘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돼 28일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복지도시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시상식은 ㈜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최영숙 담당 사무관, 임수이 주무관,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김기범 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학용품, 문화체험,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는 광주광역시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 직원 2명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심우주거지원위원회 김선만 사무국장 등 위원 2명이 참석했으며 총 4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후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이뤄졌다.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된 ‘빛나라 !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는 LED 조명 및 도어락 교체로 생활환경을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어 백성기 법무사, 이수곤 부산고법 감사행정관, 이준영 대구고검 방호서기, 공익사단법인 ‘정’(대표 고영한)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수상자 3명과 단체 1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소외된 이웃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임춘덕) 강성선 계장(6급)이 1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15년간 비행청소년들의 상담과 법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시키는 등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올해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으로 시민 법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강성선 계장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강계장은 2009.2. 보호직 7급 공채로 임용된
법무부,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시범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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