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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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박범석 법원장 등 초청 업무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새로 도입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전자감독 신제도 업무와 보호관찰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등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감독, 일일추적 등을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을 통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져 보호관찰 관련 형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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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명석 범죄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어…등사본 회수해야"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씨 변호인이 등사한 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회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JMS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약서까지 쓰고도 벌써 녹음파일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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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대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사단법인 제로캠프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은 31년 4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문맹 수용자들을 위해 자비로 학습 교재를 구입한 후 개인 시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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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괴산·보은·진천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공조 관련 협의 및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전자감독과)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합동으로 2014년 4월 구성, 매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하반기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고 있다.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하고,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협조중심경찰서 형사과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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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팝밴드미소와 직원·수용자가 함께 한 음악회
창원교도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창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팝밴드미소 공연단의 대중가요·팝 등 다채로운 무대에 창원교도소 김영훈 교위의 특별공연 등이 어우려저 그 풍성함을 더했다.또한 이날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원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을 기증하며 음악회를 축하했다.음악회를 관람한 한 수용자는 “수용생활이 많이 힘들었는데, 감동적인 공연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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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갖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강선국 인천지부 협의회 회장, 성수환 사무처장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정봉영 인천지부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꼭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과 법무보호위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생활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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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로 자긍심 고취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9일 교정가족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직원가족 66명은 기관소개와 직원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수용자 호송버스에 탑승해 경북북부교정시설 외부를 둘러보고, 이어서 직원 휴게실과 침실, 신입자대기실, 수용동 및 작업장,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진료실 등 실질적인 교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했다.또한 수용자 소란·난동 사건 진압훈련과 교정장비의 안내 및 시연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있는 기회를 가졌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이번 가족 참관 행사는 교정공무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교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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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사단법인 보다피플에서 소장,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해 보다피플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사)보다피플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마약으로부터 고통 받아온 이들의 회복을 위한 재활 전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양 기관은 △상호간 업무의 협력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지원과 중독자 가족 지원 △집단상담, 연계상담 및 프로그램 등 회복지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강의 등 전문교육 진행 강사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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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기관 상호 간 공동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양 기관의 기술, 지식정보의 상호교환 ∆사회봉사 대상자의 건건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등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하눌보호작업장 강종구 원장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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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5월 29일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는 용접 기술교육 정보교류 및 기술훈련 재능기부 지원, 취업처 연계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지원한다.(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기술 습득과 취업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발돋움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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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다 체포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 부착명령 20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만기 출소한 뒤 지난 3월 15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평택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5일만인 3월 20일 전남 남군 화원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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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소 내 대강당에서 관내 6개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 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경찰서’간 핫라인(Hot-Line) 구축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은 “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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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사)제로캠프, 운영위원회 개최…신규위원 위촉 등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5월 29일 오후 2시 30분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제로캠프는 익명의 독지가가 “소년수형자를 위해 써달라”는 취지로 기부한 30억의 기금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소년수형자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제로캠프를 운영, 뮤지컬·악기교육 등 문화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최불암 이사장은 2000년 천안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500여명과 함께 뮤지컬〈춤추는 별들〉공연을 계기로 뮤지컬, 연극을 통한 소년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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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인천지검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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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5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김성익 부산지원장 및 부산시민로스쿨 교육생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부산시민로스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형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하고,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이하 교육생들은 부산구치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수용자 대상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 시설을 참관한 이영근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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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자감독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환경에 놓인 대상자의 일차적 사회 집단인 가족 관계를 증진시켜줌으로써 가족 내 애착을 회복하고, 공감 능력 향상, 공격성 감소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도모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구성은 개별 가족 구조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문화·놀이·레저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졌고, 일부 프로그램에는 담당 보호관찰관도 함께 참여해 건강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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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 외부강사(서수원)를 초빙해 진행됐다. 서수원 강사는 청탁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실제 교정 현장에서 벌어진 음주운전과 이로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유익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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