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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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 외부강사(서수원)를 초빙해 진행됐다. 서수원 강사는 청탁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실제 교정 현장에서 벌어진 음주운전과 이로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유익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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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2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성 장지섭 사건과장을 포함해 서울남부협의회 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고도소장은 “오늘 참관이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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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28일 관내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김용하 총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 건양대학교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범죄예방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서 건양대학교의 유관학과에 제도설명회, 시설견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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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는 5월 28일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 3명에게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김수철 총무과장(서기관)이 직접 해당학교 2곳을 방문해 전달했다. 교정장학금은 이웃사랑 실천 일환으로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매월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게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꿈을 펼치는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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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날 협의회에는 안동준법지원센터 및 관내 5개 경찰서(안동·영주·의성·봉화·청송)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재범방지 대책과 양 기관 간 핫라인 등을 점검했고, 특히 최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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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 법무보호대상자 생필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5월 27일 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생필품은 롤휴지, 각티슈, 물티슈 등 생활관에 필요로 하는 생필품 8박스이다.윤종원 수석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및 생필품 등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윤종원 수석부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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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돌배 농장서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안동교도소는 지난 5월 24일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풍산읍 소재 돌배농장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수확기에 부족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팔을 걷어부쳤다.직원들은 여름이 다가오며 돌배농장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등 풀을 베며 농장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없어 농민들에게 작은 일손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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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소 내 '중독상담센터' 개소
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2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 대상 상시 전문상담 제공을 위해 소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마약사범의 재범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일환 센터장 등 관내 중독상담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중독상담센터 입소 및 현막 제막식을가졌다.중독상담센터는 관내 마약류 중독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준법지원센터를 매개로 하여 향후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계획이다.이번 ‘중독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들은, 단약의지가 있지만 경제적환경이 어려운 마약사범과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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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포!레스트 지원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지난 25일 생태환경교육센터 ‘포!레스트’의 지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3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 대해 이뤄진다.숲 체험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저연령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번 체험은 월 1~2회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 실시하며 대관령 소나무 숲길 등 강릉시 관내 여러 숲 체험 장소에서 명상 및 심성을 순화하고, 특히 마지막 회기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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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눈빛디자인나눔과 감성벽화그리기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사단법인 눈빛디자인나눔과 지역환경 감성이미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및 노후 외관벽 환경정비를 위한 ‘감성벽화그리기’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디자인 전문 봉사단체인 (사)눈빛디자인나눔 봉사단 회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25명이 함께했다. (사)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이사장은 “노후 된 외관 벽의 이미지 개선만으로도 서울북부지소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벽화작업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인 감성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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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고령 농가 모내기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5월 27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수혜자 B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모내기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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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는 5월 27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인 참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하빈면 및 하빈면 번영회와 협약을 맺고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달성군 하빈농협과 하빈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의 협조를 받아, 하빈면 농가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빈농협 이해성 조합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하빈면 농산물을 알릴 수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도 우리 하빈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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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3개기관 연계 저소득계층 및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 야음동과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과 저장 강박세대 2가구의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집안 가득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이 주거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정임), 남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명재) 3개 기관이 연계해 집안 가득한 쓰레기로 기온상승에 따른 악취가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특히 1개 가구는 입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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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마 합법 국가서 마약류 이용하면, 귀국후 무겁게 처벌"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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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는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 → ’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 → ’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 → 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 → 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 → 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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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여중 찾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하반기에도‘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계속될 예정이다. 송기환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 능력을 키워 안전한 학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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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전남 서남권 5개 관할경찰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과와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실무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과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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