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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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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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천 시장 측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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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서울고검장 취임식... "본연 임무 충실해 국민 신뢰 얻는게 유일한 길"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비판을 넘어 때로는 과도한 공격이 계속되기도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 없는 수사,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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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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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날 전격 단행됐다.김석우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임관해 2002년 검사로 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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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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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같이 결정해 이날부터 30일간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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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 파행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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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노래방 침입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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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영상 게시 20대 징역 4년…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20대에게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고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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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반대 주민·종교인 등 8명 '징역형' 구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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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께 B(당시 40세)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경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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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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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 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30대 여성이 증인신문에 나와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해당 여성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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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배우 유아인 1심 실형 법정구속...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와 함께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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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사진 이용해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고교생 기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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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에 욕설 폭언 술 취한 소방관들 검찰 송치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술에 취해 다친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부 소방관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같은 과 소속인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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