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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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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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전남 첫 법체험 가족캠프
광주솔로몬로파크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2월 8~9일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첫날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가족과 법(法)’을 주제로, 둘째 날은 광주북구청이 '인권'을 주제로 함께하는 진행하는 협업 체계로 진행됐다. 참가 가족은 광주, 전남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총 18개 팀(총 63명)이 선착순으로 선정됐다. 먼저 체크인 한 가족이 최근 들어온 인생 네 컷 사진기 앞에서 무료 촬영 사진을 보고 한마디씩 건넸다. 다음은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인증사진 남기기, 대형 크리스마스 앞에서 사진 찍기, 법체험터에서 모의재판 참여하기 등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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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정동우회, 창원교도소 외부 환경정비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지난 9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회장 김종우, 이하 창원교정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교도소 외부 진입로와 민원인주차장의 환경정비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은 창원교정동우회는 창원교도소 퇴직직원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미화 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교정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해왔다.김종우 창원교정동우회장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창원교도소와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원교정동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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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섬김의 교정선교회서 컵라면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교정협의회 장상만 고문)후원 컵라면 2,800개를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장상만 고문은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껴야 할 연말연시지만 수용자들은 그러지 못해 힘들어 할 것이다.이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섬김의 교정선교회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교정ㆍ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도록 교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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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중 저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랑 너랑 우리랑」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랑 너랑 우리랑」 전문교육과정은 저연령(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돕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총 10차시의 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최근 3일간 저연령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은 자아 존중, 감정과 협동, 경청과 의사소통, 갈등 해결, 소망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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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비행 선제적 특별점검기간 운영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비행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교통사범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교통 관련 재범률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전체 재범의 34.4.%를 차지, 2022년 32.5%보다 1.9%를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특별점검기간에는 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예방 문자 발송,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용호 소장은 “연말연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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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KRX국민행복재단 후원 도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1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서 기증은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황우경(상무) 등 직원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찾아 권기한 원장에게 비행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EBS 문해력 증진 교재 등 306권을 전달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달수 교무과장은 “최근 위탁되는 비행소년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주로 받았다. 그래서 문해력 및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비행소년들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도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 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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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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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11일 부산진구 화지산 일대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부산보호관찰소와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CCTV사각지대인 산속으로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부산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색장비인 수색견과 드론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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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로 피의자가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의 DNA 감정 실시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검사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인용 심판을 받아 실종선고 취소 등록,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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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kg을 후원받아, 범죄피해가정 23세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4세대를 포함한 총 37세대에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장 나눔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이상춘 이사장, 범죄피해자 3명이 함께 전달식을 가진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다.김치를 전달받은 피해자 A씨(70대·여)는 “김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김치를 보내줘 올 겨울을 맛나게 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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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순찬 공단 지소장, 이선완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해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선완 대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열심히하며 경남서부지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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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4학년도 대입수험생 격려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8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위원장 김재은)의 후원으로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격려금(총 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재은 위원장은 상품권을 전달하며 “지금까지 힘든 수험생 생활을 견뎌온 청소년들에게 잘 이겨내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앞으로 좋은결과로 이어져 꽃길만 걷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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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2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영웅) 소속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변화·발전된 부산구치소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직원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공사 소속 직원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취사장·수용 거실 등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참관한 김성호 점검부장은“미디어에서만 보던 특수한 장소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낯설지만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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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2월 7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 36명이 교정 시설을 참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학적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박근영 교위(경기대 범죄심리 전공 박사과정)는 '범죄심리와 범죄행동의 연관성 그리고 범죄율과 정신병적 범죄율 증가'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강연을 펼쳐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학생들이 무거운 분위기의 교도소를 상상하고 방문했으나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고 무엇보다도 심리치료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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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소속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위원 등 17명이 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고 8일 밝혔다.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수용동, 종교관,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후 “영화나 TV 속에서 보던 교도소를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교도소가 막연히 어둡고 무섭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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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노인에 대해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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