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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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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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복광 이사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및 검찰관계자와 7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후원기업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각 2천만원, 한화솔루션㈜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원, 총 1억 1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했다.각 회사별로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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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11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학회장 전요섭)･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교정정책 자문 등과 직원들에게는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혜택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동윤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수용자 심리상담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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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재식) 위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자들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을 확인하고,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흥수 지부장은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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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으며, B씨역시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공단은 A,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검찰·경찰이 진행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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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재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윤현봉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등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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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경무관), 형사과 강력계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전자감독 현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운영 현황 등 설명, 전자장치 훼손 또는 대상자 소재불명 시 경찰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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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윤두칠 회장은 ㈜두산종합목재 대표로 평소에도 범죄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윤두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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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며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구형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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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료 교육으로 교육생의 음주습관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 음주 체험 고글·뇌파 측정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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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 교육 연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8일 보호관찰 위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 교육의 요람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연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협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부처에서 하는 업무 이해를 위해 모의국회, 모의재판, 모의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법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또 과학 수사기법, 지문채취, 헌법 및 선거풍토 체험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해 체득하는 알찬 연수 시간을 보냈다.참석 보호관찰위원들은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상식을 배우면서 건전한 법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이재법 회장은 "2019년부터 솔로몬로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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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폭염 대비 에어컨 등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7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혹서기' 폭염 대비, 에어컨, 선풍기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해 보호관찰 이행 정도가 양호하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다.원호 지원을 받은 대상자 H군의 보호자는 “20년 된 에어컨 고장으로 매년 더운 여름을 보내 힘들었는데, 서울북보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아이가 재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며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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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7일 홍천가족상담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교육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외부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부강사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앞으로의 안정적인 교육집행을 위한 재정비 기회를 가졌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외부강사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의 재정비 및 구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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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하고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다.또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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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주요 협력 분야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며, 경제적 빈곤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각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환경 조성 등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 비행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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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됐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신고 후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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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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