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중심의 처벌로 인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음주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실무자, 전·현직 경찰관 등이 참여해 교통 관련 법률 이해 및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사례 등 실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자 책임과 법의 엄정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분야 전문강사의 교육을 통해 실제 교통사고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공감 훈련, 음주 습관과 사고 원인을 자가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변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수강 대상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내면의 동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순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수강명령은 선택적 교양강좌가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인에 대해 성행 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음주 운전자의 인식의 전환 및 행동 변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내어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