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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인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숙박업소 등을 돌며 업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A씨는 인당 매월 10만∼30만원씩 총 6천200만원을 챙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 몫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대검,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 현역의원은 14명... 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기록에서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었다. 낙선자 가운데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와 선거권 제한에도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마약 수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24일 선고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올해 5월 재판으로 넘겨졌다. 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잡혔다.
인천지검, '민주당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재수사 착수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가 이를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이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경찰, 강남 유흥업소에서 금품 받은 50대 경위 직위해제 처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50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강남서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담당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은 지난 4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토앻 근무 당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수사과로 소속을 옮긴 A 경위는 지난 6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23명의 사망사고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3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에서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위해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생
검찰, ‘티메프 사태’ 2년전 구영배 등 핵심 경영진 위기 징후 감지 정황 확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2년전 위기 징후를 이미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후 큐텐 본사 측의 이익만을
검찰,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 징역 3~4년 구형 검찰이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 편에 서서 장남에 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3억1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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