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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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이성례, 대통령·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및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1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에서 주최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들은 대전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덕위원회 이성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나눔, 가가호호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또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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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필로폰 투약 20대 적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 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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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반부패·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2월 5일 지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금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짐했다. 서약 주요 내용은 △ 법과 원칙의 준수 △ 알선·청탁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자 책임 완수 △ 부정·부패 경계 등이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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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달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황철주)는 12월 4일 대구달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통신수사, 택시운행정보조회,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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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초청 체육교실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이동근 선수를 초청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소외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소년원 학생들은 선수들의 강습과 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용품을 지원받았다.체육교실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그립 잡는 방법 등 기본교육과 개별지도 및 경기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를 보이며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학생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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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의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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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해 지원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는 천안시 성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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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19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뷰티샬롱, 시안헤어, 미장원오늘 등이 참여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보람되고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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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12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독의 원인, 중독 범죄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관리체계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숭실대학교 한우재 교수와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은 각 ‘효과적인 마약사범 지역사회 관리 방안’ 과 ‘결핍이 일으키는 중독과 반사회적 성향’을 주제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마약범죄 소식은 우리 사회 중독문제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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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및 AI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봇·챗봇 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콜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인공지능 상담 사에 의해 예약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상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예약과 예약 변경, 사무실 위치 등이며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대표적인 법률정보가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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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11월 30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챔버홀에서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공단 직원, 지역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법무보호사업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다.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 유공자원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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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국제기드온협회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1월 30일 국제기드온협회의 성경책 기증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안정과 교화를 위해 성경책 200권을 기증했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국제기드온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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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소재 ‘경민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와 함께 2023년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장,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의정부교도소 김재술 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등 내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상식과 대회사·축사 및 2,000만 원의 기금전달식을 마친 뒤, 청렴캠페인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부정부패·갑질근절 서약을 했다.청렴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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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11월 30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 행사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이진동 검사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최종찬 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위원협의회 이형호 위원장, 서울서부지소 최정화 지소장이 참석하여 김장을 담갔다.사랑의 김장담그기는 2013년부터 범죄예방위원 협의회의 연례행사로, 서울서부지소 숙식보호 청소년 및 재가 보호청소년 가정에 김장을 지원하며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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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1월 30일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흥 우리병원(원장 김규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와 장흥 우리병원은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했다.조병주 장흥교도소장은 “열악한 수용자 의료서비스로 인해 수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 내 대표 의료시설인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 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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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기금 재원을 활용, 대상자 가정의 노후된 장판, 벽지, 싱크대를 새로 교체하고 주거 외관 (담장, 화장실, 철대문 등)을 새로 도색하고 곁방, 화장실의 낡은 출입문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집 안팎을 새단장 하고 있다.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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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11월 29일 인천참사랑병원 부설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비행초기 단계인 촉법소년과 보호자에 대해 정신질환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시기를 겪으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보호자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감정적 소모가 많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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