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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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 정화 활동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3일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제9호 태풍 ‘종다리’로 인해 유입된 외부 쓰레기와 여름철 행락객이 버리고 가 방치된 해변가 생활쓰레기를 약 300kg 수거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강화군 어촌계,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봉사를 펼쳐갈 계획이다.김동민 소장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회봉사자를 적극 투입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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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8월 23일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관내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의 도심형 사회봉사 집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천안준법지원센터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봉사활동 수혜자는 지난 2월 이후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며 우울증, 무기력증을 겪어 왔고, 가정 내 물건 정리 및 청소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불결한 상태에서 지내던 중이었다.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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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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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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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21일 2024년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이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신규 위촉 심의와 상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서클멘토링 사업,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지원 활동 평가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와 익산지구별 범죄예방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위원장인 조영술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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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정기관, 교정시설 테러를 가장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청송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는 20일 ‘교정시설 테러에 따른 테러범 격퇴 및 인명·시설물 피해 복구’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경북북부교정시설 수용자 탈주를 목표로 잠입한 테러범들을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육군 제3260부대 4대대가 합동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테러범의 실제 침입 상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교정기관의 신속한 초동조치 및 전파를 시작으로, 청송군,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군부대 등이 출동해 테러범 제압 및 인명·시설물 구조를 생동감있게 연출했다.이번 훈련은 경북북부교정기관장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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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안양타이거파 8명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집결한 뒤 삼단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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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해당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아 경진대회 당일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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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천중고등학교,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9명 전원 합격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8월 21일 발표된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보호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기존 학업 과정에 더해 창의 체험활동 과정에 바리스타 과정을 신설했다. 학업 의지가 부족한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을 강요하기 보다는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비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호소년 9명으로 이뤄진 바리스타 반을 운영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 말썽꾸러기 집단이었지만, 문제행동으로 징계받으면 즉시 바리스타 반에서 탈락하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 탓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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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8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군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4년 유관기관 합동 ‘ 적 침투 대비 대테러 대응 훈련 ’ 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구치소 · 유관 군부대 · 의왕경찰서 · 의왕소방서 · 의왕시청이 참가했다. 적 테러부대 침투 등 대테러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재 대응 훈련, 응급환자 조치 훈련 등을 병행했다.김문태 소장은 “혹서기에 훈련에 참가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은 대테러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군 ·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대비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유사 상황을 대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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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1342 상담센터 방문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마약중독 재활을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재범 예방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서국진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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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무인비행장치(드론) 폭발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충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주상당경찰서, 제2161부대, 산남119안전센터 등 총 9개 기관 7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폭발물 테러 위협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됐다.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통합 방호 체계를 구축해 반기별 1회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수용자 내부 소요 및 폭동 유발’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무인비행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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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과에 근무중인 석동환(39) 교사이다. 석 교사는 2015년 12월 28일 교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됐다.석 교사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창원특별시 마산회원구의 한 충전소에 들어섰을 당시 주유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충전소 직원 A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같이 있던 처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뒤 119구급대와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대가 오기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고 도착한 119구급대에게 A씨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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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부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얼음생수는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다.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이호 회장은 “이번 얼음생수 기부가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는 수용자들에게 여름을 무사히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수용생활을 잘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 최규철 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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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폭염 대비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등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계속되는 열대야를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풍기 70대 등 폭염 대비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원호지원은 사전 선호도조사를 통해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원호품을 지원받은 A씨는 “계속되는 열대야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풍기를 지원해 주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아가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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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왁싱 모델 구한다'고 속여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은 30대 남성 "입건"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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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평창군 공무원 A(5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원 상당)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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