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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터 체계적 러닝 훈련을 통해 11월 12일에 개최된「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목표했던 5km. 10km를 거뜬히 완주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10km에 도전한 한 학생은 “달리면서 과거 우울하고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려웠던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한 자신이 사랑스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완주 소감을 전했다.이번 대회 출전을 기획한 장재원 원장은 “마라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 그것이다.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의해서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23. 10. 26. 국회
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폭행 등으로 2023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A군을 구인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김정걸 수석부회장 후원 부식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부 소속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김정걸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돼지고기 80kg 및 양곡 80kg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2명과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김택우 회장, 김정걸 수석부회장, 박승백 위원, 정의삼 위원, 김소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받은 부식은 경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쓰인다.김정걸 수석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태호)는 11월 10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에게 비행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비행예방을 힘쓰고 있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태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민간 자원과 협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위촉해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
창원보호관찰소, 정신질환치료 지원 단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1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루이스정신의학과(원장 이진욱), Y상담심리센터(대표 송영희), 마이스토리 창원센터(원장 김지영)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단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치료를 제공하고, 심리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상담 등을 제공,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와 공동으로 11월 10일~11일 1박 2일간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 탐방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27명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나기 캠프는 자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오롯이 느끼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첫째 날은 ‘하늘 멍때리기’, 숲속 놀이, 범죄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 마음 수업, 둘째 날은 가야산 만수골 자연관찰로를 탐험하며 생태 미션을 수행한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종재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들이 함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1월 9일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헌혈에 대한 관심 저하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경남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구조공단, 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10일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귀농·귀촌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이사장과 위승용 법률지원단장 등 공단 임직원들은 이날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을 교육하는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상담을 했다. 또한 시설 운영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12월 남원시와 전국 첫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순천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단감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1월 10일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일속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단감수확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사회봉사가 끝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최배근 소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전남 동부권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기동봉사단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고구마 50박스 전달 받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11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부식(고구마 50박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김종율 수석,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공단 조원규 지부장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 김종률 수석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구마를 통해 농가와 법무보호대상자가 상생하며,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가될 수 있길 희망한다” 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따듯한 관심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큰 힘이 된다. 고구마에 담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마음을 보호대상자들에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6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는 11월 1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1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에게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본역량과 구직자가 갖춰야 할 기초역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추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민법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가 그것이다.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법무부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제19회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9일 제주시에 위치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에서 제19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1부) 및 제11회 법무보호복지대회(2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 합동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3쌍에게 후원과 축하의 손길을 전했다.A씨는“그동안 아이들이 결혼식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이 궁금
서울보호관찰소, 장애인 응급처지 교육 특기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1월 9일 차오름(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의료인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해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3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처치 등의 교육을 받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면서 위급할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게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윤태영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시설 등을 위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
전주소년원, I-TOP 전국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우수 성적 거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제20회 I-TOP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경진대회 및 제17회 I-TOP 전국 경진대회에서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전 국민의 정보화 경쟁력 향상 및 우수한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IT경진대회로 컴퓨터 특성화 학교인 송천중고등학교 학생 4명 참가(3명 수상)을 해 학교를 빛냈다.전국대회인 I-TOP경진대회에서 정보기술분야 대상은 정모 군, 전라북도정보화실무경진대회 정보기술분야 중등부 대상은 오모 군, 특별상 김모 군, 우수지도부분 최우수상은 김정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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