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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고용 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업무협약식을 토대로 양 기관은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공단 추천 인재의 우선 고용 노력 등 협력관계 유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식음료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동부지부의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한순옥 지부장은 “협력업체와 함께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박성재 장관은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첫 개소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첫 개소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법무부는 2023. 11. 15.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성남보호관찰소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7월 19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조동기)를 방문해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사전상담은 경기동부지소 정현수 주임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단의 주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추가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심층상담이 이어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성공적 자립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대면 사전상담을 하고 있다.
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8일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광찐회 이선규 회장과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서상기 회장이 속한 ‘광찐회’는 친목모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매월 공단에 10만원씩 후원 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명진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기부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선규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와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생활안정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방문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8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교정기관은 2008년 교정장학회를 설립한 후 지역 학교에 연간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해왔다.이번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학업·효행·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강휘구 진보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교정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진규 소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여느 때 보다 중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대구구치소에 지난 6월 28일에 이어 7월 19일 두 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사랑의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생수를 기증해 왔다.교정협의회 조수호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 자치법정 활동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7월 18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의 협업으로 학생들의 자치법정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2023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정책설명회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해오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서울북부꿈키움센터 직원 2명, 개운중학교 인솔교사 2명,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12명이 참석해 교복관련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한 한 학생은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모의법정에 들어와 보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노동열 센터장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개방교도소와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8일 천안 허그상담소에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이정용)와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천안개방교도소·공단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보호 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이정용 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사전상담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내실 있는 자리가 됐다.이순세 지부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이 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경찰서와 업무협약 …소년범죄 예방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8일 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밀집 장소 및 우범지역 합동 순찰 ∆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실무자 핫라인 구축 등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이 번 업무협약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안동준법지원센터 박상순 소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유대
대전지검 , 정명석 일당 성범죄·방조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왔다"며 "정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혜원)는 7월 17일 경북 청송군 소재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정학)를 방문해여 위문품(컵라면 6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 회장 등 28명의 위원들은 수용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교화를 위한 직업훈련이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혜원 회장은 “우리의 나눔과 온정이 수용자들에게도 전달되어 이들이 교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나와 우리의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한 스토킹 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 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중인 스토킹 사범 A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7월 17일 그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향후 확정될 경우 A씨는 실형(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와 2018. 5.경부터 동거하던 중 A씨의 반복되는 음주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다 2023.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퇴거불응,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의 죄
대구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7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 동남라이온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동남라이온스클럽 이규재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 안경사가 참여했다.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 맞춤 안경 100여 개를 소년원 학생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이규재 회장은 “대구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전상호 원장은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
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7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이하 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의 법률구조 활성화 및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중앙본부 및 일본 각 지역 대표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민단 관계자들은 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공단과 민단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일동포의 법률복지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4차례 상호 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특히 공단측은 6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법률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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