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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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 6년 구형
검찰은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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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제78주년 교정의 날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설치된 충혼탑에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회장 한윤갑) 회원 53명이 참석해 순직교도관에 대한 참배를 했다고 밝혔다. 한윤갑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한국전쟁 당시 교정업무 수행, 시설방호 등을 위해 순직한 교도관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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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 차오름센터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센터장이 10월 26일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인 차오름센터를 방문, 청소년 법교육 및 진로직업 체험활동 등 상호 업무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모의법정 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 및 인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차오름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 드론기술 등 청소년의 니드와 직업환경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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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법무보호위원,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이 26일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40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용하 위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봉사정신으로 법무보호복지 재정사업에 적극참여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범죄예방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정영학 부산지검장과 최규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숙식보호대상자 7쌍의 아름다운동행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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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6일 울산∙양산 지역 청소년시설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및 아동학대예방 등 법교육을 중심으로 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직무연수는 아동학대예방 및 관련 법령 이해, 청소년비행예방 및 관련 법령 이해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하여 역할극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이해, 다례 체험 등 센터 소개 및 시설 참관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직무 연수에 참여한 시설관계자는 "청소년 비행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등 학교를 비롯한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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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뜻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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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8일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
"깊어가는 가을,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참가 신청은 따로 받지 않고, 당일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실내와 광장에서 모든 공연과 법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차별금지와 기본권을 주제로 한 공연 공연인 인형극, 음악공연, 버블쇼, 풍선아트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에게 재미를 더해 준다.△본관 법체험관 1층에서 법놀이터(10:00~17:00), 솔로몬 사진관(10:00~17:00),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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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대상 도담도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검찰로부터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도담도담 프로그램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도담도담이란 어린아이가 탈없이 자라는 모습이라는 순 우리말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진로관을 형성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푸른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윤명진 대표가 특강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시선에서 꿈과 성취감에 대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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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와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10월 26일 인천백병원 별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소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대상자도 의료혜택(진료비,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에도 의료혜택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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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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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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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신응석 검사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및 교정관련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원작품 2점)이 출품됐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출품작 외 직원작품 13점, 교정위원작품 28점,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52점 등 93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공예부문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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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한국사법연구회 회원,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의 합창교향곡, 바이올린 합주로 시선을 모았고 이어 한국사법연구회에 소속된 휘란 클래식 앙상블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빛을 발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헝가리 민속 무곡 차르다시 등의 클래식과 김효근 작곡의 가을의 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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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마약 및 흉악범죄 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종호)는 10월 25일 오후 7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양산 위원 등 110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협의회장 및 8개 지구협의회 회장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종호 협의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도 피해에서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파수꾼이 되어 마약과 흉악범죄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결의대회 후 참가자 전원은 한 시간 넘게 삼산동 번화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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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씨 주거지와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PB파트너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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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5회 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2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2명과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갖고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다.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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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용진 의원의 발언,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 법무부장관이 이러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박용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10.24.)하기 전에, 10월 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에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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